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전격 상정해 통과시키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명백하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일사천리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지에 나섰던 민주당의 김병립 의원과 오영훈 의원, 오옥만 의원, 오충진 의원, 김행담 의원, 문대림 의원, 위성곤 의원, 좌남수 의원, 방문추 의원 등 9명과 무소속의 박희수 의원과 안동우 의원, 또 민주노동당의 김혜자 의원 등 12명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적절차의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연내 착공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에만 충실한 김태환 도정과, 도민의 대표라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당론이라는 오더정치에 놀아나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맹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성원보고 없는 개의선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개의 당시 재석의원이 전자게시판을 통해 보면 8명에 불과했음에도 개의를 선언한 점 등이다.

이 부분에 있어 오영훈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시 구성지 부의장이 처음에 가결을 선포했으나 실제로는 부결됐었다"며 "뒤늦게 구성지 부의장이 이를 인정해 다시 안건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는데, 이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안거이었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늘 제주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당국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는 제주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치기사태에 대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주도당국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처리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 설령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며 "법적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을 내면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가져나가겠다"

이날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로 인해 앞으로 임시회 일정 '보이콧' 여부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의원들과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 문제와 앞으로 있을 의사일정은 별개로 가져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처리된 2개 안건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인 만큼, 위원회 내 의원들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운영과 관련해, 문대림 위원장은 "위원회 내 한나라당 소속이 4명, 민주당이 2명인데, 일단 이 문제와는 별개로 해 앞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본회의장에서 차우진 사무처장이 청원경찰을 대동해 본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사무처장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대림 위원장은 "지방의회에는 경위권 발동 등을 할 수 없으나, 사무처장이 청원경찰을 대동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태도와 시종일관 한나라당 의원들의 편에 서서 행동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사무처장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시 서명한 의원은 총 24명이다.

고충홍, 구성지, 허진영, 한기환, 하민철, 오종훈, 강문철, 김미자, 양승문, 박명택, 한영호, 김완근, 임문범, 신관홍, 양대성, 고봉식, 강원철, 김수남 , 장동훈, 김순효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또 무소속에서는 김도웅 의원과 강창식 의원, 교육위원회에서는 강무중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역 장성 출신의 김행담 의원이 서명했다.

이중 민주당 김행담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행보를 함께 하면서도 의안요구에 서명해 의아스럽게 했는데,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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