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01 16:51 (금)
교육 양극화 해결 방안은?
교육 양극화 해결 방안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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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이틀째...과밀학급 해소 등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전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고 있다.

8일에 이어 교육행정질문 둘째날인 9일에는 하민철.고태우.안동우.임문범.문대림.오충진.한기환.지하식.고점유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교육행정질문 첫날 쟁점이었던 신제주권 지역 여중고교 시설과 '학급총량제'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 문제,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설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고 설립보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 최우선 과제"

첫 질문에 나선 하민철 의원은 8일 신제주권 여중고교 설립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당시 정책 및 공약사항 중 '원거리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책 마련'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이라며 "교육감은 과연 신제주권 학생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원거리 학생의 통학 불편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국제고 설립 이전에 통학 난을 겪고 있는 신제주권 여중고등학교 신설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도내 모일간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김태환지사는 신제주권에 여중고가 부족해 학생들의 구제주권 통학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신규학교 개설이 힘들다면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지방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임기 내 신제주지역 여중.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원론적으로 '학교신설이 힘들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금한 지역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설립은 전체 학생수 감안 학교 설립하는 것이며 현제 제주도교육청은 신제주에 남녀공학 가칭 노형중학교가 2010년에 설립될 예정"이라면서 "신제주권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버스노선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도 도청에 협조를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고 + 혁신도시' 이상적"

고태우 의원은 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한 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대차한 문제이기때문 국제고등학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교육감께 주지시키고자 한다"며 "우선 학교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변 여건과 환경요인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 곳은 상시 안개지역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가질 수도 없으며, 목장 지대로서 인근 마을까지 3㎞, 5.16도로까지 8㎞거리로 교통 정보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교육환경이 전무한 지역으로 겨울에 연료비 등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지일부를 무상 기부를 받는 것으로서 위치 선정을 확정짓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점에서 국제고등학교 위치 선정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하였을 때 잇점이 대단히 많다고 본다"며 "국제교류, 교육, 연수 도시로써 혁시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의 약 1000여명의 직원들이 제주도내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역설했다.

고태우 의원은 "국제고등학교와 혁신도시가 맞물린다면 인구유입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부가적 가치는 논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또 8일에 어어 국제고 설립 부지 이전의향을 묻는 질문에 "어제 답변에 대신한다"며 사실상 국제고 설립 위치 이전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양 교육감은 또 "혁신도시 인근에 12학급 이내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최장 거리가 15㎞ 내 있어서 모두 수용이 될 것" 이라며 "이에따라 혁신도시 입주하는 각 기관.단체 가정의 학생들의 수용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급총력제 학급당 학생수 감소시키는 적기로 삼아야"

세번째 질문에 나선 안동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시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안 의원은 "학급총량제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2014년 이후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까지 엄청나게 학생수가 감소하는데 그 때를 대비해 신규 임용을 하지 않고 버티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항상 학령 인구감소 시대 대비라는 편리하 카드를 내놓고 있다"며 "학령기 인구 감소 시대를 교육재정을 감소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적기로 삼아야 하고 초등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등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좁은 지역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이어서인지 현재 예산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조금 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확정안을 내놓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본의원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 "환경성 질병 유도 물질 사용 법적으로 막아야"

임문범 의원은 9일 교육행정 질문에서 신축학교 공기오염물질 문제와 학교 시설 공사시 부실공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지역에서 '아토피'환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건물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제주가 청정 환경 지역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도내 신설학교 공기질 중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독 제주지역에서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학교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느냐"며 "그리고 학교 보건 및 양호교사에 대한 환경성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할 필요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현재까지 118개교 전학교가 자체점검을 비롯해 교육청 자체 정기점검, 외부기관에 의뢰 점검 등 등 학교 실내 위생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내 공기 오염 방지를 위해 최대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물 설치할 때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내년 연수계획 수립시 환경성 질병 유도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4.3 명예회복 추진, 제주교육계가 주동적으로 나서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이틀째인 9일 문대림 의원은 4.3역사교육 정책 부재를 꼬집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대림 의원은 "4.3사건 당시 수많은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시설의 피해가 가장 큰 기관은 다름아닌 교육기관, 학교였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4.3의 유적을 복원하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한다"며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에 의해서 건의되고 채택되어진 일곱가지 건의사항 중 세 번째 항목에 "정부는 사건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피해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해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제주 교육계가 주동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주 교육청이 보여주고 있는 4.3역사교육정책 부재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회피하는 역사적 직무유기"이라면서 "특히 4.3사건으로 인한 교육기관과 교육계의 피해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돼 제주교육 역사에 기록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자타가 인정하는 관광도시로 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현재 '아름다운 제주도' 교육책자를 제작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주교대와 협력해 중.고등학교용, 지도교사용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비제주시권 교육소외 해결 위해 산남지역에 특목고 설립해야"

교육행정질문에서 오충진 의원은 산남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충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과 특별자치를 통한 도민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제주도의 도약과 특별자치를 통하 도민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긔 의미가 대단히 크다"면서 "그러나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조 개편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산남지역에는 오히려 차별과 상실감으로 고통이 깊어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현안은 교육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제주시권의 '교육소외'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느냐가 균형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매년 고교진학을 위해 산남에서 250여명, 기존 북제주군에서 200여명 등 총 450여명이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시로 몰린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얼마 없어서 산남교육은 황폐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폐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도시 집중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남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7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도덕, 사회 등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장 자율권에 따라 수업과목이 정해지며 교감.교사 인사권도 교장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학교"라고 소개했다.

또한 양 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는 도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 서귀포에서도 공모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업 중단 학생들 위한 대안학교 설립은 필수"

9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한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대안학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기환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146명"이라며 "지난해인 경우 348명, 그리고 올해인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120명에 이르지만 대안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이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며 "기술이라도 배워보려고 생각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며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엔 수요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제주에서도 대안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육지로 진학하는 사례도 있음을 볼 때 수요자가 미미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의 도약을 꿈꾸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혁신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대안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 "매년 실업계고교 미달 사태.. .개선 방안은?"

9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켜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지하식 의원은 "한때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통해 입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인적자원 양성기관인 실업계 고교가 매년 미달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실업게 고교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그동안 실업교육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시대변화에 맞은 실업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실업교육은 진학과 취업 두마리 토기를 잡으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도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를 전국 비율 수준으로 개편하고 나머지는 일반계고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년 반 동안 교육청 상대 소송사건 15건"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마지막 질문에 나선 고점유 의원은 교육가족 전체를 모욕한 파렴치한 성관련 범죄들을 조목 조목 열거하면서 유사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따졌다.

고 의원은 또 "제12대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하고 2년 반의 길지 않은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무려 15건에 이른다"며 "양 교육감님 임기 만료 2008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소송 사건이 발생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소송사건들은 이해상충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들인지, 교육청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을 당한 것이지 교육청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상대로 한 제기한 소인지 많은 도민이 냉철한 눈과 귀로 지금 질의.답변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전말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15건 중 현재 8건이 진행중이다" 며 "이유야 어쨌든 저의 부덕한 탓임을 생각하고 죄송스런 뜻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 교육감은 "15건의 소송별로 구분하면 행정소송 11건, 민간 소송 4건" 이며 "행정소송은 전국적인 소송건으로 학교 환경.위생 관련 8건, 교원 합격 취소 3건, 군미추 3건, 제주관광산업고 규칙변경 불인가 처분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교육감은 "현대들어 날로 행정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돼 소송 건이 늘었다고 생각되어 진다"며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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