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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성범죄 대처 방법은?
파렴치한 성범죄 대처 방법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0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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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유 의원, 교육가족 모욕 사건들 맹비난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해임되고, 경쟁이나 하듯 어떤 담임교사는 가출여고생을 성매매, 소위 원조 교제를 했습니다. 스승이라는 선생의 작태가 이 모양이면 제자라는 학생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마지막 질문에 나선 고점유 의원은 교육가족 전체를 모욕한 파렴치한 성관련 범죄들을 조목 조목 열거하면서 유사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따졌다.

고 의원은 또 "제12대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하고 2년 반의 길지 않은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무려 15건에 이른다"며 "양 교육감님 임기 만료 2008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소송 사건이 발생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소송사건들은 이해상충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들인지, 교육청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을 당한 것이지 교육청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상대로 한 제기한 소인지 많은 도민이 냉철한 눈과 귀로 지금 질의.답변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전말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통계적으로 제주도는 타도에 비해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지역"이라며 "제12대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 들어서서 유독 소송사건이 많이 제기돼 이를 지적하는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도 교육청에 의견의 통합조정, 대민 신뢰구축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가 있는 만큼 이해가 상충되는 도민들도 털을 불어가며 상대의 허물을 찾는 모습에 앞서 자신의 발굽아래를 내려다 보는 지혜를 간곡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며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에 근거 학교폭력 행사 학생 등에게는 서면 사과, 전학, 퇴학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련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일반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윤리의식 향상, 비교육적인 사건 발생시에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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