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국가경찰 정원 몇 명이나 자치경찰로 갈까
제주 국가경찰 정원 몇 명이나 자치경찰로 갈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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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이관 시범 운영 1‧2단계까지 123명 파견 중
내년 1월 정기인사 복귀…내달 정부 계획 로드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부가 제주의 자치경찰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에서 국가경찰 사무의 자치경찰 이관 시범 운영이 2단계까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조직과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 인원 산정 시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 정원이 넘어갈 계획이어서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왼쪽)와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왼쪽)와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 미디어제주

30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제주도 자치경찰 수행 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 인력 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자치경찰 업무가 확대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30일 1단계로 제주지방경찰청 CCTV관제센터 3명과 제주동부경찰서 24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인원은 ▲범죄예방진단 1명 ▲협력 방범 1명 ▲유실물 1명 ▲치안센터 1명 ▲학교폭력 예방 4명 ▲아동안전 및 실종 예방 1명 ▲교통 15명이다.

또 지난 달 18일자로 사무이관 및 인력 파견 2단계가 시행됐다.

1단계 이관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에만 한정됐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3명이 파견되고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112신고 처리 사무를 위해 53명이 추가됐다.

제주자치경찰이 교통질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이 교통질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현재 자치경찰로 간 총 123명의 제주 국가경찰의 파견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1월)까지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복귀한 뒤 자치경찰로 신분이동 여부 등을 추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의 조직 확대 및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정원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완전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관 인원 수는 사무이관 시범 운영 동안 112출동, 범죄 발생 및 검거, 교통사고 등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현재 파견된 인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까지 사무이관 시범 운영을 통해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국가경찰이 맡아온 112신고 중 35%를 자치경찰이 맡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내 112 신고처리 35% 자치경찰 몫

2단계 업무 이관 전‧후 한 달 5대 범죄 15% 줄어

범죄‧교통사고 등 지표 분석 통해 이관 규모 결정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 관내 5대 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발생도 2단계 이관 후 한달 동안 265건으로 이전 한 달 313건에 비해 1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단계까지 파견된 123명과 별개로 자치경찰단에서 필요 정원을 책정해 요구하면 경찰청 본청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정원이 대략 1700명 정도라며 "다음 달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 나오면 정원 이관 규모와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 계획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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