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행정절차,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요구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각종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왔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그동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사기지특별위원회도 곧바로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소위에서 올린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숱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해군기지 여론조사 문제점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 것일 뿐,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권고가 들어가지 않아, 다소 '맥빠진 결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이하 행정조사위)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2층 소의회의실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제9차 회의를 가졌다.
강 위원장은 "더욱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채용,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여러 사정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더더욱 우리의 활동의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위는 결과보고서 통해 여론조사 행정절차 부분과 관련, ▲여론조사 계약서 미비 ▲여론조사 위탁과 계약체결의 미흡 ▲민간위탁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검토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론조사 관련 문제로는 ▲조사항목 문항 미비 ▲가중치 부여의 모호성과 기준 우선 순위(성별, 연령별, 지역별) ▲검수 과정의 미흡 ▲여론조사 직전 대천동 각 마을별 해군설명회로 여론조사 중립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위는 이에 따라 여론조사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수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군기지 양해각서(안)과 관련해서는 ▲물품 운영.관리의 미흡 ▲재입력 주체의 부재 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양해각서 재입력 주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증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양쪽간의 시간 상이성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조사위는 강정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검토 미흡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방안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군사기지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은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서 재239회 폐회중 군사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