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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강창일 의원 "감세정책으로 5천억원 재정 손실"
[국정감사] 강창일 의원 "감세정책으로 5천억원 재정 손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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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은 제주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해양위 의원 중에서는 '제주출신'이란 배려를 받으며 첫 질문자로 나선 강 의원은 먼저 제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한데 이어,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도로 하향된 옛 국도를 조속히 환원할 것과, LNG 공급기지 구축에 따른 애월항 확장에 따른 내년 실시설계비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제주의 지방재정이 매년 1184억원이 줄어들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감소분은 592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이 5920억원 정도 전망된다"면서 김태환 제주지사로 하여금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 감소액에 대한 지역의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재정에는 향후 2012년까지 864억원의 순증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손실분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증가분의 차이가 505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지방소비세 정부안은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빈익부 부익부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의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이러한 지방소비세안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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