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중 1차분 지급
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중 1차분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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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 재난관리기금 등 550억원 투입
오는 20일께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창구 신청 접수

원 지사 “지자체 추후 환수‧세금 부과 못해” … 전 가구 지원에 난색
원희룡 지사가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민 긴급 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모두 3회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1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제주도는 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4월 중에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5월 중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투입에 이어 6월 이후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1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모두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월경 3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월 20일경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 상담 전담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급 대상 가구가 당초 20만 가구에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소득 대비 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2만여가구가 제외되지만 공공 부문의 기간제, 민간 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로 했다”며 “현재 추산은 17만 가구지만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신청을 받아보면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잠정적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데 대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선지급 후에 여유있는 소득층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하는 방식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되려면 세금 관련 법률체계가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법률 기반이 정비돼 있다면 지금같은 입장 차이가 아니라 방법론과 재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모아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추후 환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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