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변경 허가 ‘영향평가’ 실시 추진 … “이번에는?”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 ‘영향평가’ 실시 추진 …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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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신규허가, 이전 및 2배 넘는 확장 변경허가시 영향평가 받아야
카지노 내부 전경. © 미디어제주
카지노 내부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 신규허가와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또는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돼 제도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제주도가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선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같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며, 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계의 반발로 인한 상정 불발, 한 차례 심사보류되는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제37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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