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담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담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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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신규허가·소재지 이전‧영업장 면적 2배 초과 변경허가시 영향평가 받아야
카지노 신규허가와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카지노 전경.
카지노 신규허가와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카지노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허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날 문화관광체육의 심의에서는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분야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영향평가 심위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던 부분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위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심의위에서 다루게 될 심의 사항에 대해서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적시한 조항도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에서 다뤄진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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