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발목
카지노 대형화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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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13일 오전 열린 문화관광체육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13일 오전 열린 문화관광체육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 이전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례 내용을 보면 영업소재지 변경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양 국장의 이같은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정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제주특별법에 카지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헌재 판례를 보면 도박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산업이고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특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법 해석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 질의에 문제가 있다”면서 “영업소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영엽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데 조례 개정안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카지노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물으면서 “언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냐.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양 국장은 이에 대해 “카지노영향평가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기준이 충족되는 허가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이번 달에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경용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0분 가량 정회를 한 뒤 다시 회의를 속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데다, 카지노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카지노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집행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더구나 지난 1월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카지노 업계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의 경우 외에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음에도 도이회가 논란이 있는 사안을 피해가려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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