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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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 부의 않기로
이경용 위원장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추진하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결국 문화관광체육위 차원에서 사실상 ‘부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위원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 응답을 마치고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 간담회를 가진 후 다시 회의를 속개, “간담회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찬성 의견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음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되,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은 채 카지노 갱신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위원장은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의회가 동의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에서는 찬성, 부결 이렇게 돼있었는데 ‘부결’이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는 ‘부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결’이라는 표현이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전심사 기능을 가진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부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상임위 자체에서는 부결이지만 상임위는 사전심사 기능이 있고 부결 권한이 없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확한 용어를 쓰기로 한 거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조례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동의안에 서명한 분들도 많았는데 동의안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후에 서명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가져올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심사보류했던 것이고, 이후 상임위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고 현장에 가보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카지노 산업이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키우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려서 제주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갱신허가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카지노 갱신허가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걸 도입함으로써 당초 카지노 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논의하고 더 많은 투자 유치와 고용기회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산업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그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제주도가 먼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도입을 통해 효과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개정, 국내 모든 카지노산업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갈린 데 대해서도 그는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드림타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면서 “조례안은 어떤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잇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카지노 산업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필요한데 제두도에서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었다”면서 “기존 카지노에서 넓어지만 반드시 대형화이고 그게 규모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대형화, 규모화의 기준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규모는 상당히 적다”면서 “그 정도 규모로 가더라도 그것이 대형화, 규모화 관련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오히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관리감독이 적정히 갖춰지고, 제주도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8곳을 상대하는 것보다 1~2곳을 상대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갱신허가제 등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상봉 의원이 동료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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