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 용역, 이전 허가용?”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 용역, 이전 허가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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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 평가지표·심의위 구성 등 문제 집중 추궁
道 관계자 “심의위 구성 다양화 필요” 보완 필요 지적에 공감 표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발주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와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3일 속개된 문화관광체육위 회의에서 지난 6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이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평가지표 배점 기준가 심의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이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평가지표 배점 기준가 심의위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문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평가지표를 보면 이전을 허가해주기 위한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 모두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점 1000점 중 지역사회 영향 500점 중 300점이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 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문화·환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주거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 200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지역 기여 200점, 도민 의견 수렴 300점이 배정된 데 대해서도 그는 “주변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과 도민 의견 수렴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카지노를 이전하려는 드림타워 반경 1㎞ 이내에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가 15곳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학생 수만 1만1000여명인데 교육환경 학습권에 대한 배점이 50점에 불과하다”면서 “이 용역을 왜 한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도 카지노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심의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 및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인사,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카지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배점도 그렇고 심의위원도 다 카지노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신규허가나 확장 이전 다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대체 용역을 왜 한 거냐”고 따졌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용역 보고서 안은 용역진에 외국 사례와 사행성감독위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면서 “카지노영향평가 조레에 근거를 두고 적용하려면 조례 심사과정에서 수정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양 국장은 “심의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배점은 논의 과정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그는 “이 점수를 800점 이상 받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전 변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연말까지 가면 이미 종업원을 다 뽑아놓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뤼질 수 없게 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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