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기준 마련 착수
제주도,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기준 마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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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실행계획 마련키로
항목별 배점 기준, 심의위 구성 등 보완 오는 9월 조례안 제출 예정
카지노 전경.
카지노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신설, 확장,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 조례와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현행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업 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허가 전에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다.

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배 미만의 면적 변경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별도의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도내 카지노의 신설, 확장, 이전 등에 허가와 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카지노 사업장 신설 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카지노가 있는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 기여 2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분야별로는 정량지표 2개 250점, 복합지표 3개 200점, 정성지표 4개 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돼 있다.

또 측정 항목은 정량 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3개 부문이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을,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을, 전체 총점이 60% 이하인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주거권, 학습권 등 배점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다양한 연구진들이 포진돼 포괄적 개념에서 바라본 것 같다”면서 “도 자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 과장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자체 실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오는 9월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허가제, 관광진흥개발기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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