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검토위 재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대로
제주 제2공항 검토위 재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획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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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전날 민주당 정책위 주관 당·정 협의 결과 발표

도의회 환경도시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결의안 가결
이상봉 의원 “토론회 내용과 다른 최악의 합의 결과” 성토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를 재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27일 오전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를 재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27일 오전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활동기간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7일 전날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토위 활동을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는 데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한정애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국토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참석했다.

2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5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냈다.

우선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햇다.

또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 활동을 2개월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협의 결과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 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부가 적극 참여,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간 추가 운영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제주도는 검토위원회 추가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지난해 연말부터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국토부가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고 제주도도 이를 희망해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추가 개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키로 한 결정도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제주도도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 이같은 환영 입장 발표와 달리 27일 오전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발표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갈등 해소 촉구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어제 토론회는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이었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해나가자는 것인데, 누워서 침뱉기지만 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환경도시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 내용과는 달리 최악의 합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에 그는 당정 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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