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17일부터 활동 재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17일부터 활동 재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5 15: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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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회의 개최 … 2개월 동안 3차례 공개토론회 개최하기로
도민의견 수렴 방법 논란 여전 … 의회 등 ‘제3의 기관’ 가능성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중단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재가동된다.

오영훈 의원은 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제주 제2공항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포함)가 3월 8일과 18일, 4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조정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국토부와 대책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당·정 협의 결과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검토보고서도 내지 못한 채 끝난 검토위원회 활동은 2개월 동안 재개하기로 하고, 첫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측에서 요청하는 1차 자료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활동이 재개되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개최하며, 2개월 동안 3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토론회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검토위원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영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회의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당·정 협의 결과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도민 의견 수렴의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도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가 공론조사 또는 최소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와 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검토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활동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설명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활동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설명회 모습. © 미디어제주

애초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만 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원 지사는 대책위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성산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감안해 대체토지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해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도가 국책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공론조사를 추진할 근거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답변, 대책위에서 요구한 공론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당·정 협의에서) 도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무조정회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 “일단 정확히 합의한 것은 (당·정 협의 중) 5번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했던 범도민행동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방식이 될 수 있다”면서 “원 지사가 거부했으니까 도의회나 다른 기관, 언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모두 도민 의견 수렴을 책임성 있게 모아내는 역할을 회피하면서 도의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영훈 의원 주재로 진행돼온 실무조정회의에는 국토부 김용성 공항항행정책관과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이 참석했고 성산읍반대대책위 측에서는 강원보 위원장과 범도민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과 민주당 정책위 실무자 등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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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2019-04-07 19:58:54
뭐할겁니까?

온평리땅주인 2019-04-06 00:22:43
현시점에서 공과사를 정확하게 ... 내년선거 표로서 심판합시다 ,, 제주2공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