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제2공항 반대 김경배‧양용창 조합장 ‘운명의 14일’
원희룡 지사‧제2공항 반대 김경배‧양용창 조합장 ‘운명의 14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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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6.13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김, 예비후보 폭행 선거자유방해
양, 입점업체 여성 피감독자간음
같은 날 같은 재판부 같은 법정서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수십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주민 김경배씨,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이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양용창 조합장은 항소심이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고 있어 장소가 제주지법이다.

김경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먼저 열린다.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루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토론회 말미에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린 뒤 주변에서 말리는 와중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선고를 받게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3분간 공약 설명 및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를 준비하고 원 지사가 참석하도록 협조한 관계인 4명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원 지사를 비롯해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 준비 관계자 4명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원 지사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형사부는 지난달 4.3생존수형인 재심 재판을 맡아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전 비서실장 현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한 바 있다.

같은 법정에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열린다.

제주시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장 인사말 갈무리.
제주시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장 인사말 갈무리.

양 조합장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지난해 6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17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양 조합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했고 조합원을 비롯해 도내 여성단체와 여성농민회, 일부 정당 등으로부터 퇴진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와 원 지사의 재판을 맡은 제2형사부다.

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이날 하루 동안 이들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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