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내외귀빈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앞서 영상물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와 혁신도시 선정, 올해 1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뜨기까지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놓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냈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신 공공기관의 노사 양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대대로 살던 고향을 내어주신 이곳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주와 생계, 취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그리고 교육과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의 근거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자치역량입니다. 스스로의 결의로 새로운 길을 찾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도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고, 보상 시작 두 달 만에 70%라는 높은 협의보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이곳 서귀포는 앞으로는 태평양, 뒤로는 한라산이 자리 잡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또한 2013년까지 12개 학교, 9천명 규모의 영어교육도시도 조성됩니다. 이러한 여건은 관광과 교육,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제주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제주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 정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역사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되기만 했습니다. 1960년 20.6%였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48.7%까지 높아졌고, 이대로 가면 2011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비중은 영국 런던권 12.4%, 프랑스 파리권 19.0%, 일본 도쿄권 27.2%의 1.8～4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전국토의 1/10을 조금 넘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되고, 산업단지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분산과 균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균형발전은 또한 국민통합의 전략입니다.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경제라야 더 멀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인재가 모여들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은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게 되면 수도권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비워진 공간을 푸르게 활용하면서 품격 있는 생활환경과 최첨단 지식기반을 갖춘 쾌적하고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정책이 그 자체로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도권이나 지방 어디에 살든 활력 있는 경제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지방을 대하는 철학과 방식이 다른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880건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이양된 숫자가 모두 240건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높아지는 등 지방의 자율재정도 지난 4년간 30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의 자율재정이 2003년 85.5조 원에서 2007년 111.4조 원으로 증가교육자치제, 주민투표법과 같은 주민참여 방안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분권의 철학이 실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도 지방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고, 지방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혁신협의회를 활성화했습니다. 광역지자체에 13개 협의회, 804명 참여. 기초자치제에 133개 협의회, 4,153명 참여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 산업단지에서는 산·학·연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생명과학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 테크노파크 등도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인재를 키워야 혁신도, 지역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권역의 23개 대학이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되고 있고, 누리사업에는 100개 대학에 128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지방대생의 10%에 이르는 19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예산 비중을 2003년 27%에서 올해 4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5천억 원에서 3조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별로 각기 4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산업기반조성과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주는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 콘텐츠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지정선택적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했고, 낙후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70개의 신활력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위해 20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고, 그 규모도 매년 늘려 올해에는 6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제주계정이 신설되어 제주도에 배정된 균특회계 예산이 지난해 1천8백억 원에서 올해 3천6백억 원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제주도 균특예산 : 1,396억원(’04)→1,529억원(’05)→1,831억원(’06)→3,603억원(’06)
오늘부터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이러한 지역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강력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와 협력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존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갈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이 잘 갈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낙관적인 전망과 의지를 갖고 실천해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정부에서 비전과 전략, 로드맵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부터 수도권을 앞질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 지방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율 : 0.98(’03) → 1.02(’04) → 1.04(’05)
지방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 51.3%(’02) → 51.9%(’03) → 52.7%(’04) → 52.6%(’05)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2년 60.9%에서 지난해 68.1%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도 그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 ’02년 21만 명 → ’06년 11만2천 명
그러나 이 정도로 대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1단계 정책이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짓수도 대단히 많고 복잡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하다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신반영비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문제도 결국은 균형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외고와 수도권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걷은 곳에서 세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이 불리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22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858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6년 제주도에서 걷은 종부세는 115억원, 제주도가 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137억원. 가장 차이가 큰 곳은 경남으로 종부세 수입은 133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991억원.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다음 정부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갑시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제주혁신도시의 기공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