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구성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백만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으로 헤쳐 나오기
어려운 국면을 맞으면서도 불굴의 힘으로 당당히 당선의
영광을 안은 우근민 도정을 향하여 커다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번씩이나 지사 자리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신비의
모습에 머리도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1일 취임을 하면서 설파했던 제주사회의 4대위기론이 그렇고, 갈등요소가 도사려있는 사안들로서 영리병원문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에 대하여 논의의 중단이 그러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한 제도인 자치단체의 통합을 부정하면서 국적불명의 소위 제주형 기초단체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4대위기에 대한 생각으로 경제성장, 사회갈등, 재정, 미래
비전의 위기라고 지금의 제주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이 생각속에는 지난 도정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의 위기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고통인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 갈등의 문제는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성장통 으로서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휘모리 자락이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국가의 성립과정이
그랬으며, 산업화 ․ 민주화 과정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정권의 교체상황에서 분하고 아쉽고 억울하고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생각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성장과정에서 갈등은 하나하나 슬기롭게 극복되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성숙한 발전으로 변화를 했고 더불어 경제,
정치,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내는 슬기를 배웠습니다.
일터가 그러한데 우리 제주사회가 그동안 있어왔던 일부의
갈등요소들이 역사를 되돌려 놓을 만큼의 문제 있는 갈등이 아님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소하기 어려운 악성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레 겁을 먹고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큰 변고가 있는 것인 양 위기상황 이라고 진작에 가만히 있는 도민들에게 오히려 부추겨대는 형국이니 어찌 사회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갈등요인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중단을 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다시 재정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임도정이 재정을 파탄이라도 낸 것처럼 도민들에게 들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제도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님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1년도 제주도 채무상황은
이자를 포함해서 7961억원,
2002년도 8,192억원, 2003년도 8,431억원
2004년도 8,077억원, 2005년도 7,696억원
2006년도 7,657억원, 2007년도 6,639억원
2008년도 6,998억원, 2009년도 9,869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20~30년 상환을 협약
하여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비로서 노무현 정권당시 국가가 권장하여 실행했던 정책사업입니다.
’09년도 말 기준 BTL 사업비는 1조 402억원으로서 국비부담 5,466억원과 우리도 부담 4,936억원으로 앞으로의
국가지원 사업을 앞당겨 사업 추진한 성격의 것으로서 부채의 개념으로 설정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미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분 까지는 지사께서 재임기간 이었을 텐데 지방채무 상황이 8,077억 까지 상승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미래비전 위기의 문제입니다.
우리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적 미래비전이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의 제 1조(목적)규정에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들에게 어떠한 미래비전을 제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적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도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며, 제도이며, 실체적 법의 개정 등을 위하여 거의 매일
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중앙에 출장하여 행정권이며
정치권이며 투자희망 업체며 무수히 접촉하고 절충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제가 중앙출장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 까지 두달 동안 중앙 출장을 겨우 7회를 했고 그 또한
․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참석차 - 행정안전부에
․ 고김대중 전대통령 서거1주기 참석차 - 국립현충원에
․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차 - 청와대를 방문했고,
3회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과 1회 국회 업무협의차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수행 자세로서는 도민이 갈망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 지금은 당선의 들뜬 분위기며, 취임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제주의 현실 상황은 하루를 25시로 뛰어도 못 다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살림 예산 절충문제가 그것이고, 특별법의 개선을 위한 절충문제, 2012년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
이며, 민자유치 등 각종 현안 문제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집안에만 있으면서 갈등위기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하실려는 겁니까?
뛰어다녀 주십시오.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갈등을 두려워말고 개혁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조용한 다수 도민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는 도백이 될려면 상식을 넘나드는 앞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도민은 곧 정의이고, 일은 정의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알아서
사안별로 해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갈등의 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정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사로 당선이
되면 당장 국방장관이며 해군 고위층을 만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민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로 당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서 만나는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와서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고추 세웠습니다.
도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갈등해결 방안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장을 앞장세워서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회는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가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도 의회가 그 방안을 만들어
주면서 도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어도 우도정에서는 세 가지를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사께서는 “중재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강정마을의 일로 인식하고 도지사는 그 중간에 서있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주도민의 도지사가 맞기는 한겁니까??
도지사의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이라는 인식입니다.
적어도 도의 행정 수반인 입장에서 전임도정이 수행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아직 이렇다할 법적 판단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관련
허가 상황을 과감하게 취소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럴려고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신 것은 아닐것입니다.
상황을 좋게 풀어가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위험한 것이고 전임도정에 대한 부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임도정에 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진정 우리 사회가 화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민과 강정마을과 해군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방안의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반대쪽 층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정마을인 경우도 반반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강정마을 제안을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이상하지만 의회가 제시한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 인식,
출구 전략인 것으로 도민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방안인 양 시나리오처럼 움직여 가고 있는 위선극 같은 형상의 방안,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면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 해 가고 있는 방안,
화순항, 위미항을 대상으로 입지 재선정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의향 조사 공문서에 첨부된 투자 사업계획이 현재 강정마을 범위에서 제시된 것인데 그렇다면 화순항, 위미항이 예정대로
유치 반대를 하면 강정항이 사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그때는 더 이상의 상향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없는 자기모순 속에 빠지게 될 것임을 모르고계십니까?
화순항과 위미항에는 그 같은 범위를 제시하고 강정항에는 그보다 많은 범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이고 형평성 훼손으로 인한 사기성 행정사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든 아무런 일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도 방안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사께서 지금도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행위취소를 단행해야하고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강정마을에 대하여 잘 설득을 하므로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강정 마을의 제안이라고 하여 꼼짝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여 움직여 나가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도 전역에 걸쳐 희망 지구를 새로 신청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희망 지구가 없을 경우 강정마을에 협조를 구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적
합의를 강구하여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도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윈윈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의원이 제기한 요소요소를 해명 또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께서는 인사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바뀌어 있어서 능력을 알 수가 없고 그동안 능력 점검도 하고 충성도를 점검 한 후 한달 여 뒤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성도라는 용어에 많은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도와, 도민,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4일 발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역시나 하고
기대의 끈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임 지사의 핵심이라 분류되는 자들에 대하여
무보직 발령에서부터 파견, 3급 직대, 4급 직대에서 원 직급
으로 환원하여 4급 보직, 5급 보직으로 원점 발령한 반면
새로운 지사의 측근을 형성하는 인사를 단행 하면서 또한
승진 또는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 발령이고 능력과 충성도를 감안한 인사였다고 하겠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줄 세우기의 전형이며 불화의 계기 조성
이라고 많은 도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휘자급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발전연구원장, 문화예술재단이사장, 서귀포의료원장,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하나같이 도지사 선거 캠프의 핵심멤버들임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사장, 하이테크산업원장 등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
누구 라고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현혹 시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그동안 일을 돌봐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도 그 같은 생각에는 달리 생각 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부다가 그리 해 왔던 것이 보편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민을 현혹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인사를 공정히 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처럼 특정자리를 공모한다 해놓고 그 공모에서 뽑힌 것처럼 음지에서 자기 사람들을 결정하는 행태를 도민들은 싫어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이지만 엽관제(Spoils System)의 활용입니다.
여기에는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누구 누구를 어느 자리에 발령 코저 한다고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일테면 환경부지사처럼 처음부터 낙점 하에 청문절차를 밟은 것이
솔직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공모한다 해놓고 뒤로 낙점하는 그런 속임수를 도민 앞에 이제는 그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저런 내용을 모르고 응모했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이에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감사는 누가 봐도 선거보복성 처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감사위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인사 때 지사의 명을 받고 누구와 같이 인사
작업을 주도 했다고 소문이 나있는 감사위의 고위 직위자가
감사를 하고 지휘하면 객관성이며 형평성이며 정당성이 유지될 것인가가 염려됩니다.
개발공사는 LA 호접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접란 문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 잘못된 사항을 LA호접란 관련 사항은 지금 지사께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안 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한점 의혹 없이 밝혀 낼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농업정책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채소류 계획생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산업은 UR협상 타결 이후 만성적인 공급과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생산과잉과 함께 저율관세 의무수입량 등으로 가격폭락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소재배는 투기성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전 해에
가격이 높으면 바로 다음 해에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등 통제가 어려운 작물입니다.
근래 들어 기름값과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타 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가 쉬운 채소류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 같은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구색을 갖추던 브로콜리, 양상추 등도 이제는 웰빙 바람을 타고 급성장해 소득작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불어난 월동채소류에 대하여 산지폐기나 매취사업보다는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간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에서도 매취사업뿐만 아니라 ha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등을 실시하여 재배면적을 줄이려 하였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이에 농산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하여 획기적인 생산ㆍ유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채소류 계획생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2007년부터 도입한 젖소 사육농가 우유생산쿼터제와 같이 채소도 수요량에 맞춰 생산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채소류 재배동향 전산시스템’을 우선 설치하고 채소 재배농가의 현황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류의 품목별 연간소요량이 산정되면 행정시별, 읍면동별 재배면적을 산정한 후 DB화된 전산상에서 농가별 재배가능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해당 필지에만 해당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매를 거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휴경명령제를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적정 재배면적이 산정되면 남는 필지에 대하여는
휴경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토지
이용규제정보시시템’처럼 휴경명령을 채소류 재배동향 전산시스템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휴경명령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규제에 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제주도 차원의
공익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하여 채소류 계획생산과
휴경명령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책임유통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가 개개인은 출하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출하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에 있어서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RFID, 즉 전자태그 방식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투명하고 손쉬운 출하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산 출하에서 소비지까지 모든 과정이 노출되므로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적정생산을 위한 물량 산출까지 피드백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계획생산제, 휴경명령제 등에 따르는 농가를 위하여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제주형 직불제를 개선한 소득안정 직불제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상해 주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채소류 계획생산제 도입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녹음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사막화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연안해역에 갯녹음 현상을 일컷는 말로서 일명 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갯녹음 현상은 그 위용에 걸맞게 바다의 생산력을 급속히 떨어뜨려 더 이상 인간이 필요로 하는 유용수산자원의
생육환경을 악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갯녹음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갯녹음 주 확산해역이 마을어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와 마을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 함께 어우려저 살아가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일터이자 쉼터 역할을 하는 연안해역 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마을어장은 한때 제주경제의 견인역할을 해주던 자원의 공급처였지만 최근에는 육상산업의 발달, 각종 개발로 육상
오염원의 배출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상 환경의 변화겠지 하며 우리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더라도 몇몇 마을 어촌계의 일이겠지 하는 무관심으로 치부하지 않나 우려 속에 몇 가지 문제점 및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녹음 발생 해역은 제주를 시작으로 동해안의
경북, 강원 순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해역의 갯녹음 발생 어장은 1998년 2,931ha로 제주도 남부에 한정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제주도 북서부 즉 삼양동에서 고산리
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면적도 4,541.1 ha로 전국의 65.3%로 제주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2004년 이후 국가 연구기관에서 6년 만에 다시
갯녹음 발생 면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갯녹음 확산의 심각성은 마을어업의 생산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7,725톤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3,468톤으로 5년 전 생산량에 비해 45%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이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잠수들은 생산력 저하와 고령화로 더 이상 바다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마을어업과 제주의 문화유산 등은 삶의 터전의 소실로
제주에서 자취를 감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는 갯녹음 발생 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해중림 조성 사업, 투석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유용수산자원의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중림 사업이 시작된지 올해로 10년째 입니다.
(지방기관 2002년~2004년, 국가기관위탁 2005년~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총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결과물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경우 해중림 어초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편,
매뉴얼도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반면, 제주는 제주 환경특성에
맞는 해중림 어초에 대한 매뉴얼은 개발되었는지, 지금까지 위탁 사업한 결과는 어떤지? 혹시 위탁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았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주의
갯녹음 발생면적 비율을 보면 제주시가 44%, 서귀포시가 56%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해중림 연구어초의 시설은 대부분 제주도 북쪽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적인 요건 때문이라면 더욱 더 남쪽에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음>
게다가 갯녹음 현상이 최초 확산이 시작된 남쪽해역에서의
해중림 시설은 ‘09년도에 그것도 해중림 상태가 양호한 우도에 처음 시설되었습니다. 연구적 차원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께서 마을어업의 최근 5년간 생산량 현황을
한번 보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야 할 곳이 어느 해역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갯녹음 어장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주의 어류 및 패류에 대한 산업 역량은 수준급에 달해 있지만 해조류에 대한 산업화는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해조류가 갯녹음 확산 어장에 대한 복원, 그리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을어장의 갯녹음 복원 사업이 행정이나 연구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시키는 것보다 마을주민, 어촌계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산 감귤묘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감귤을 가장먼저 생각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감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귤수입으로 허기진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대학나무라는 애칭과 제주지역경제의
한축을 지탱하는 소득 작물로 인기가 좋아서. “귤림추색”이라는 아름다움도 겸비되어 감귤을 선정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를 관광하고 돌아 갈 때 부모님과 친족, 친구들에게 선물용 등으로 구입하는 감귤은 제주도와 제주농민들이 함께 연구하고 시험을 거쳐 개발, 육종한 우리나라 최남단의 청정한
제주산 감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일본에서 수입된 묘종과 품종에서 생산된 감귤이라고 홍보한다면 과연 제주특산품 아니 제주 “신토불이”라고 믿고 너도 나도 그렇게 구입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년이면 온주밀감 도입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100주년이 되는 제주감귤역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귤도입 100년이면 제주도 자체적인 감귤 폼종묘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외국에 팔고 기술도 전수해야 될 기간임에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묘목, 접순,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면, 감귤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자생력이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감귤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생종과 도입종의 구분이 분명치 않을뿐더러 도입종이라 하여도 도입경로와 도입연대가
알 수 없는 품종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재배 품종이 된 온주밀감은 1911년 프랑스 출신인 신부(엄탁가)가 일본에서 친구가 보내준 “미장온주”
15본을 서귀포 서홍동 소재 수도원에 식재하였으며 현재
1본이 살아있는 유일하게 도입경로가 확인된 온주밀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감귤 묘목공급은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재일동포 또는 업자 등을 통한 수입묘목이 집중 식재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2년부터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에서 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이나 유망하다고 알려진 품종들을 도입 품종갱신용으로 보급하는 등 제주도에 식재된 감귤품종이 일본에서 개발, 육종된 품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제주의 “신토불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제주에서 개발, 육성된 감귤 품종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기간산업이라고 합니다.
2009년 농산물 총 조수입 중 감귤이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감귤산업 정책을 위하여 1981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일과일을 담당하는 감귤과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감귤과 신설이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82~ ’91), 제주대학교에 연구용역한 감귤진흥장기발전계획 (‘91~2000),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감귤경쟁력강화대책 (’94.2월)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02~’0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02~2011), 그리고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등 감귤산업발전계획을 보면 감귤재배농가 스스로 자구노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폐원, 간벌, 적정생산, 품질향상
사업 등에 대한 정책과 지원분야를 담고 있지만 어느 구석
한 구절도 제주산 감귤품종 개발과 육종사업에 대한 정책
제시는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감귤연구소 문제와 더불어 순수 제주산 감귤묘를 생산하여 고유 브랜드화 하고 우수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종보호 및 로얄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허 등 보호대상 품종에 대하여 2012년부터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사용, 재배 댓가로 로얄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1월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품종에 대한 로얄티 지불은 종묘회사와 재배농가 등 개인간의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재 품종별 지불액의 산출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지불한 장미 등 화훼류에
123억여원의 로얄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뉴질랜드산 “제스프리골드키위” 품종계약 재배농가에게 2003년부터 20년간 로얄티 2.5%를 포함한 과실판매액 중 상당금액을 로얄티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수 등 감귤품종 개발 및 육성은 제주감귤산업의 최대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수품목은 보호기간인 25년이 만료되면 로얄티 분쟁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재배하고 있는 감귤이 문제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일본 등에서 수입.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등 로얄티 분쟁이 가능한 품종은 몇 종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현재 제주에서 식재된 감귤 품종 중 로얄티 분쟁시 감귤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응방안과 향후 도입되는 품종에 대한 로얄티 지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로서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와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는 발전과정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냉각수로 이용된 따뜻한 바닷물 온배수가 대량으로 바다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미활용에너지 자원조사 보고서”를 보면 제주 및 남제주화력
발전소 온배수량은 연간 2억 4천톤 정도가 되며, 열에너지는 143천 TOE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발전소 온배수 온도는 겨울철에는 21℃
이상, 여름철에는 32℃ 정도로서 일반 바닷물보다 9℃~ 6℃정도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이용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발전소 보일러를 냉각시키고 바다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시설농업에 재활용 한다면 시설농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난방비를 70~8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시설
농업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시설농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 활용방식은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열대작물을 조기 출하하는 작형으로 재배한다든지,
난방 뿐만 아니라 냉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온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보다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의 내연기관 냉각수인 온배수를 바다에 방출하기 전에
일부 열을 회수하여 사용한다면 해양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탄소배출권이 실제로 거래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의 자원 잠재력인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의 활용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서부기술센터에서 온배수활용 연구팀을 구성하여 본의원과 화순원예작목반 등과 협조하여 적은 면적이지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전국최초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의 정책사업으로 결정하여 경지정리, 농로개설,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주변 여건을 보완하고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시설원예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이 사업에 대한 상당부분 예산지원
의향과 이를 이용하여 수산 양식장 시범사업추진 의향 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정책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도민이 활짝웃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들어
가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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