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우근민 제주도정의 소위 '4대 위기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속개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 의원은 우 도정에 대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우 지사가 취임하면서 언급한 '4대 위기론'이 그 핵심이었다.
이 4대 위기론은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갈등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를 말한다.
우 지사는 이 4개 위기론을 통해 지금 제주사회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에 '변화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그러나 구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난 도정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의 위기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고통인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 갈등의 문제는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성장통 으로서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지금 제주사회의 상황이 '보편적 상황'이지, '위기의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휘모리 자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국가의 성립과정이 그랬으며, 산업화.민주화 과정이 그랬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내는 슬기를 배웠다"며 "일터가 그러한데 우리 제주사회가 그동안 있어왔던 일부의 갈등요소들이 역사를 되돌려 놓을 만큼의 문제 있는 갈등이 아님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해소하기 어려운 악성갈등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지레 겁을 먹고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큰 변고가 있는 것인 양 위기상황이라고, 진작에 가만히 있는 도민들에게 오히려 부추겨대는 형국이니 어찌 사회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갈등요인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중단을 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정위기 관련, "우 지사 재임 2001년에도 채무 만만치 않았다"
4대 위기론과 관련해 '재정의 위기'에 대해서도 구 의원은 '오버'한 진단이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마치 전임도정이 재정을 파탄이라도 낸 것처럼 도민들에게 들리게 말을 하고 있다"며 "사실 현실적으로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제도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며 제주도 채무상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001년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해 7961억원이던 것이 2008년 6998억원, 그리고 2009년 9869억원이었던 점을 제시하며, "이같은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주에서는 2001년부터 이미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2004년 분까지는 우 지사께서 재임기간이었을 텐데 지방채무 상황이 8077억까지 상승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제자유도시 실현이 미래비전 아니었어요?"
두번째로 '미래비전 위기'와 사회갈등의 위기에 대해서도 구 의원은 할 말이 많았다.
그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적 미래비전이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부여받았다"며 "이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은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으로 정해져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 지사께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들에게 어떠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나"라고 반문했다.
우 지사가 취임 후 지난달 29일까지 국내 출장을 7회 가진 것과 관련해, 구 의원은 "도대체 집안에만 있으면서 갈등위기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려는 거냐"며 "뛰어다녀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갈등을 두려워말고 개혁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조용한 다수 도민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역사에 남는 도백이 될려면 상식을 넘나드는 앞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야 한다"며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도민은 곧 정의이고, 일은 정의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안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도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면, 해군기지 과감하게 취소해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 의원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어도 우도정에서는 세 가지를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첫번째로 우 지사가 표명한 '중재자'라는 표현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국가와 강정마을의 일로 인식하고 도지사는 그 중간에 서있는 중재자라는 것인데, 도대체 제주도민의 도지사가 맞기는 한거냐"며 "해군기지 문제는 도지사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해군기지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적어도 제주도의 행정 수반인 입장에서 전임 도정이 수행한 행정 행위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법적 판단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관련 허가 상황을 과감하게 취소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화순항, 위미항을 대상으로 입지 재선정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구 의원은 "우 지사가 지금도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행위취소를 단행해야 하고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측근 중심의 인사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분의 도정질문 시간을 4대 위기론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인재등용에 있어 측근중심의 발탁이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