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병원이 내일(1월1일)부터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해 온 선택진료제를 신축병원 운영비와 적자 해소를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선택진료제 확대 시행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시 특정 자격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제주대병원은 내일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확대해 제주대병원의 전체 전문의 8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46명의 의사에 대해 시행하고, 그 동안 입원 환자에게만 시행하던 선택진료를 외래 환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환자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제도로 점차 축소되고 폐기돼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 계획을 보면 말로만 선택진료지 일반진료의사 및 진료시간이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분비대사 내과 등 3개의 과는 해당과 전체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다.
또 소화기내과 등은 1명의 의사만 일반진료로 지정돼 있다. 특히 소화기내과의 경우 일반진료 의사가 일주일 중 하루 오후 시간대에만 배치돼 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의료비 부담으로 일반진료를 받고자 하는 제주도민이라도 그 해당일 오후 시간대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없이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대병원이 그동안 입원환자 중 시술료와 의학관리료에 한정했던 선택진료를 검사료, 마취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처치, 수술, 정신요법료에 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검사나 수술 등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중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확대 시행은 그 파장이 제주도내 다른 병원에도 미쳐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제 확대 시행은 지난 2005년 제한적 시행 합의 취지인 제주도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라는 취지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또 국립대 병원으로서 의료의 공공성에 노력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