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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회, 김태환 지사 상대 첫날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환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첫날인 이날에는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등 8명이 질문에 나서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미흡한 사업과, 도정의 일방적 '독주'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임문범 "졸속적인 정책결정방식 때문 사업추진 실패한 것"

첫 질문에 나선 임문범 의원은 제주도정이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의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와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이냐"고 물은 후,‘"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방법이 제시돼 채택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현 도정은 졸속적이고, 서둘러 추진한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도민의견 수렴 후 반영'일는 결정과 3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됐다고 한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연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 밖에 없었는지, 혹은 중앙정부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방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그러한 방안을 채택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용한 정책결정은 특별법 9조1항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함에도 고의로 협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 도정이 의료산업 활성화는 곧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가라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인식하게끔 홍보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현 정책추진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수 의원은 절차적 타당성 결여에 기인한 해군기지 등 각종 행정 행위와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영어교육도시,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이 주민 동의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종훈 "지금 상황에서 누가 도지사를 따르려 하겠나"

두번째 질문에 나선 오종훈 의원은 서두에서 "이제 어느덧 민선 4기도 절반이 지났다. 그동안 도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폐지, 특별자치도 추진, 해군기지 문제,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으로 많은 질곡이 있었다"며 "지금 제주도정이나 의회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의 의도와 현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도정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정의 큰 그름이라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2년만에 변경됐고,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해군기지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도민이 도지사를 따르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려 하겠나"며 "모든 정책은 심도있게 고민해 창안하고,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이 힘들어도 도지사의 정책을 따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소중한 혈세가 여기저기로 도둑맞고 있다"

김수남 의원은 최근 문화재 관련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이의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그는 "올해 약 450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일는 명목으로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개인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 올해 1년 예산 2조5000억원의 18%나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간 돈이 극히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배를 불러주고 있다면, 그것도 불법과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어나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의 공무원 유용으로 인한 사법처리사건, 서귀포시 법환동 우리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보조금 문제, 생활체육협의회 골프연합회 간부의 보조금 유용사건, 영농조합 법인의 직불제 보조금 횡령사건, 서귀포시 강정마을 생태자연마을 도비보조금 증발사건, 밭농업조건불리 보조금 횡령사건,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금 용도외 사용사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횡령 및 유용사건, 마을회관 공사 시 허위내용을 기재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여러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 3월 제주지검에서도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과 안일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사는 이 문제 그냥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 "여론조사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오전 3명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김태환 제주지사는 국내 영리법인병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이 문제를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도정의 정책결정, 특히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 방법을 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도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책결정하면서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며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다. 영리법인 병원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입법예고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거듭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다"고 반복해 설명한 후,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문제는 4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이 문제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문제, 도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

잇따른 보조금 관련 비리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도정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겠다"며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실무자가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양승문 "돌문화공원부지 맞교환 추진 당연히 철회돼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질의에서 양승문 의원은 제주돌문화공원의 부지를 한화국토개발의 토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돌문화공원내 행정재산인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인접한 한화의 토지와 맞교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돌문화공원 조성협약 당사자인 탐라목석원과 조천목장 측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각 언론에서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의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곳은 돌문화공원의 주변환경과 함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2003년 5월 북제주군이 소유자인 재일동포로부터 매입해 행정재산으로 편입한 토지"라며 "이러한 토지를 협약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려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 맞교환 계획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원칙 규정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지사의 선거공약에 입각해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김 지사의 답변을 촉구했다.

#강무중 "'일반자치'만 막강권한, '교육자치'는 제자리"

오후 두번째 질문에 나선 강무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일반자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교육자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지 2년이 넘으면서 국제자유도시 향하는 나침반 지침이 잘못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제도개선 등으로 항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받아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 나가면서 '일반자치'에 편중된 사고와 행정을 우선하는 착각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제주미래의 희망인 '제주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이라며 "일반자치와 함께 가야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위상인데, 지방자치와 함께 가야하는 행정으로 보고 과감히 지원도 하고 일정부분은 역할도 담당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은 '일반자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와 함께 이뤄내야 할 공동의 자치이므로 교육자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교육기관을 별도 국가기관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한다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행정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정 1년 예산이 2조7000억원이라고 할 때 제주도교육청이 관장하는 보통교육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전입금과 보조금을 합쳐 약 180억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총 예산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1% 이상 배분해 300억원 정도는 의무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한 후, 김 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창식 "장밋빛 행정 그만두고, 차라리 솔직해져라"

강창식 의원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상황과 관련해, 제주도당국이 외자유치와 신경제혁명 추진에 있어 지나치게 '장밋빛 전시행정'으로 나가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진솔한 행정업무 추진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질문서두에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면서 3조85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했다"고 말하며 제주도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보면 올해 8우러30일 현재 실제 착공한 건수는 2년8개월 동안 고작 3건에 불과하고 이 3건의 투자규모도 2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이 3건 사업이 실제 현장에 투자된 액수는 고작 100-200억원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장밋빛 전시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요즘 경제가 너무도 불황이고 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간절한 호소가 도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에는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계획돼 있다"며 "그렇지만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에게 제시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계획마저 이제 경기불황과 국가정책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제혁명 추진과 관련해서도, "신경제혁명의 기본계획 경제성장률 연평균 6%라는 목표치가 과연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며 "1년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신경제혁명, 정책기조는 항로를 잃은 선박과 같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희수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분명히 물어야"

박희수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철회요구 '1인 릴레이시위'에 대해, "연일 계속되는 정문앞 시위를 지켜보면서 도의원으로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연대 책임'문제와 김 지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정책추진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지난 1월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대도민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앞으로 문제 발생시 국.과장의 연대책임을 밝혔다"며 "그런데 불과 10여개원 만에 공무원 비리와 더불어 보조금 횡령, 영향평가 관련 심의위원의 비리 등 도정과 무관치 않은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무언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단호하면서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약속했던 '연대 책임'의 결과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주도정의 총괄적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민선 단체장이 이끄는 행정 속에서 느낀 주민들의 감정 중에는 공무원들이 일잘하는 공무원보다 줄 잘서는 공무원이 쉽게 승진할 수 있고 자치단체 예산은 힘없고 표 없는 정말 어려운 사람보다는 목소리 크고 표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은 일반 평범한 시민은 될 것도 안되고, 힘있는 사람은 안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되도록 만들어서 처리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 후, "저 역시 일정 책임감을 통감하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 원인은 역대 제주 민선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과거 비민주적 행정절차에 익숙한 관료 출신에 기인한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한 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경시한 독재적 발상은 인권을 짓밟고 갈등을 유발하고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면 오만과 독선 낳을 수 있어"

이어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당시의 일을 회고했다. 그는 "김 지사께서는 누구보다 큰 경험을 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이 함께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 했다"며 "결국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압수수색에 근거한 기소는 패소했고 지사와 우리 도민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김 지사는 그 누구보다 절차의 타당성이란 일반적 가치의 혜택을 보았고,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 지사께서 보여주고 있는 행정집행의 절차적 타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의회 동의, 협의를 포함한 주민동의는 필수 전제 요건이고, 너무도 보편화된 절차의 타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어도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영리병원, 특별법 개정과정 등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민도 없고 의회도 없이 오로지 지사와, 지사가 이끄는 행정만이 독주하는 제주도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혼자 느끼는 감정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이런 식의 독주행정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수백개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와 한마디 여론수렴 과정없이 독주 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민철 "고도제한 완화, 독단적으로 처리해선 안돼"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하민철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은 "올해 제주도정의 화두는 해군기지, 영리의료법인, 영어교육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이었다"며 "이 특별법은 2006년 2월 제정된 후 매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9조에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의절차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의회의 권한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와 관련해,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의 최고 고도는 15m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240m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는 종합계획에 의거해 그 제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7년 7월 공고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고도규제 완화 부분 또한 도심부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고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데, 도심권 역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건축고도를 정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에도 이러한 계획의 위계질서와 취지에 맞도록 종합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달라"고 촉구한 후, "독단적으로 고도를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공무원 줄서기 인사 안한다...도민을 '하느님 처럼 모셔야지"

오후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최근 공무원의 '줄서기'가 심각하다는 질문에 대해, "줄서기 인사 안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을 되게, 되는 것을 안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후, 도민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협력없이 도정을 이끌지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선시대에 도민을 하느님처럼 모셔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신경제혁명이 전시성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추진한 후 종합평가한 후 도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서두르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과연 지금 선거구 조정을 해서 조기 선거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년에 가서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을 왜 묻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