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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는 30일 지난 7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보류된 영리법인 병원 설립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이 문제를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도정질문 오전 답변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잇따른 보조금 관련 비리사건과 관련해 "도정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S업체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부도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실무자가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이날 보조금 관련문제는 김수남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데 따른 것.

앞서 김수남 의원은 "올해 약 450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일는 명목으로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개인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 올해 1년 예산 2조5000억원의 18%나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간 돈이 극히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배를 불러주고 있다면, 그것도 불법과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어나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의 공무원 유용으로 인한 사법처리사건, 서귀포시 법환동 우리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보조금 문제, 생활체육협의회 골프연합회 간부의 보조금 유용사건, 영농조합 법인의 직불제 보조금 횡령사건, 서귀포시 강정마을 생태자연마을 도비보조금 증발사건, 밭농업조건불리 보조금 횡령사건,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금 용도외 사용사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횡령 및 유용사건, 마을회관 공사 시 허위내용을 기재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여러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 3월 제주지검에서도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과 안일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사는 이 문제 그냥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