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이미 밝혔듯이, '여론조사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 도민의 다수의견을 확인한 후, 3단계 제도개선의 입법예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찬성의견이 과반의견을 넘으면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는 2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늦어도 이번주 초쯤에는 여론조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제3의 단체'가 선정된다. 이 제3의 단체가 선정되면, 이 단체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여론조사에서 쓰일 질문 문항 등을 구성한 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3의 단체'는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를 선뜻 맡으려는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등을 총괄 수행할 단체를 확정하기 위해 여러 단체를 섭외하고 있지만 선뜻 맡으려는 곳이 없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론조사 최종 결과물이 27일까지 나와야 하므로, 늦어도 주 초에는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리병원 찬반논란은 지난 16일 김태환 지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통한 정책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방침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 제주지역 일간지 등에는 제주농협,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수많은 기관.단체에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광고'를 일제히 게재해 '관제 여론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제주자치도 역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부인, 의용소방대, 각급 사회단체를 총 동원하는 방식으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해 '작위적 여론형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반대측 단체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관제 반상회'라는 논란 속에 17일 개최된 임시반상회는 제주시의 경우 510개 통·리 3968개 반중 489개 통·리에서 반상회가 개최돼 95.5%의 개최율을 기록했다. 서귀포시는 141개 통·리 1236개 반중 138개 통·리(97.8%)에서 열렸다.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TV토론회에서도 찬성측과 반대측은 첨예한 주제만큼이나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측은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영리병원이 기대와는 달리 3차 의료기관 등 종합병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찬성과 반대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짓겠다는 승부를 띄웠다. 이 여론조사 방식의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정이 책임행정을 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를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주 실시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관련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관제 여론몰이'라는 오명이 붙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사회가 어느정도 수긍할지도 관심사다.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지난해 해군기지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에도 이와관련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