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의 국내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해, "27일까지 국내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으면 정부가 입법예고 절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3단계 제도개선 및 영리 법인병원 관련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주체가 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겠으며, 질문지 작성방법에 있어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김창희 특별자치도단장은 "기자협회"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경제가 어렵다. 미래도 불투명하다.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도정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 법인병원 허용은 정부도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특별함 있는 자치도를 원하는 우리 제주도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영리 법인병원은 제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의료와도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특별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며 "저희들은 민선 대표들이다. 어떤 것이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 법인병원은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누가 제주에 투자하겠느냐"며 "획기적 규제완화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갈등이 확대되고 통합을 저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ㅏ"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마치겠다.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기자회견문은 겉으로는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진정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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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태환 제주지사와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가진 기자회견 전문. 3단계 제도개선 및 영리 법인병원 관련
3단계 제도개선부터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되고, 그간 반영되지 못하던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리 법인병원 허용은 정부도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특별함 있는 자치도를 원하는 우리 제주도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영리 법인병원은 제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의료와도 무관합니다. 새로운 제도도 아닙니다. 그 간 허용되지 않던 법인에 대해서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앞으로도 당연히 적용되고,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통제됩니다. 병원 설립 주체의 문제이지, 도민의 병원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저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민선 대표들입니다. 어떤 것이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 미래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리 법인병원은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누가 제주에 투자하겠습니까. 획기적 규제완화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갈등이 확대되고 통합을 저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가 도민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거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2번 놓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일부 도민들이 반대하여 제주개발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서부 지역에 설치하려던 우주발사기지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허망하게 다른 지역에 넘겨줬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똑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싱가포르나 태국의 사례를 마냥 부러워만 해서도 안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제주의 자존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시각이 아닌 제주인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제주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이번이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3단계 제도개선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6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