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의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을 작위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입체적 작전'에 나섰다.

이는 27일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된 국내 영리병원에 대한 두번째 여론조사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지도 조사가 생략된 채 '75%'라는 압도적 찬성 의견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실시해 고무됐던 제주자치도는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다음주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첫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조사결과의 '75%'의 찬성여론과는 달리 반대논리가 급부상하자 제주자치도는 여론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는 듯,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한라일보의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내 금융기관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관변단체로 하여금 '앵무새'와 같은 영리병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광고게재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미 지난 15일에는 공직자 부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에너지절약운동이나 각급 도정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국내 영리병원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주자치도는 17일 오후7시30분 통, 반, 마을, 아파트단위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임시반상회를 일제히 열기로 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청 실.국장에게 '지역별 책임'을 부여하는가 하면 도청 5급이상, 행정시 6급이상 공무원을 반상회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해당 읍면동에 복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절차를 거쳐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반상회 개최목적은 제주자치도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병인 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사항에 대해 도민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려 의문사항 해소시키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태환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반대측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채 찬성측 입장만을 제시해 '의견을 듣자는 것인지, 도정방침을 밀어붙이자는 것인지' 알송달송하게 한다.

#보조금단체에 '반 협박' 참석강요 물의

한편 제주자치도는 16일 제주도내 공직자 가족을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 등을 총동원해 3단계 제도개선 설명회를 명분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김 지사는 제주자치도 인력개발원과 학생문화원 등에서 공직자 가족, 위생종사자, 사회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3단계 제도개선 설명회를 갖고, 국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제주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곳 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대강당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육이 열린다.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지만, 속내는 국내 영리병원에 대한 정신교육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16일 일제히 열리는 설명회와 관련해 공직자 가족은 물론 부서별로 소관 사회단체 임원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인원 동원을 명령해 구시대적 작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이날 미디어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꼭 와야 한다고 한 공무원이 전화를 해왔다"며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모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직원의 경우 제주도청으로부터 출석점검까지 하겠다는 '엄포'를 받고 황당하다며 미디어제주에 연락을 해왔다.

이 직원은 "내일 실시되는 에너지교육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인데,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확인까지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이런 찬성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김태환 도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사회단체에 대한 '인력 동원' 대상자는 대부분 제주도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자치도가 보조금 지원을 '칼자루'로 잡고 단체를 '반 협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게재한 제주농협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주은행 역시 16일자로 비슷한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두 금융기관은 올 연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계약에 유력한 금융기관 후보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의 광고역시 제주도청의 '압력' 내지는 '알아서 기는' 식의 광고게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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