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간부 공무원의 부인을 대상으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제주도에는 8개의 영리병원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기존 개인 병·의원을 영리병원으로 정의하고 분류하는 곳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의도적 왜곡 또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지사가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이 40%에 불과한데 전국적으로는 50% 넘는 숫자가 영리병원'이라고 한 발언은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아니면 무지의 소치"라며 "무지가 김태환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내에서 병원을 분류할 때 개인병·의원을 영리병원으로 분류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며 "만일 개인 병·의원을 영리병원으로 분류하는 학술논문이나 정부 공식 발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대책위는 "‘영리병원은 기존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법인병원으로 확대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최근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를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궁색한 논리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는 학자라면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나 학술토론회에 이런 주장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며 김 지사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대책위는 "도민들은 영리법인병원의 실체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기존 병원도 영리병원'이라는 말장난을 할게 아니라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답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영리법인병원이 무엇이고, 어떤 단점과 장점을 지니는 것인지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지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병·의원의 50% 이상이 영리병원인데 이미 ‘허용되어 있는’ 영리병원을 굳이 제주도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받아가며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비싼 혈세를 쏟아부어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법률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주대책위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김태환 지사의 이번 발언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이해력 수준이 ‘선무당 수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김태환 제주도정은 더 이상 ‘선무당 짓’으로 도민과 국민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