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불일치 문제 해소 과정 …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 강조하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 선임 권한을 제주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직접 재확인하고 나섰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현행 이사회 추천 방식과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도,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가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들이 우려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4.3평화재단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오 지사는 이같은 조례 개정이 민선8기 도정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18년부터 조례 개정이 추진된 사안이라는 부분을 설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왔고, 특히 감사원과 도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다만 4.3평화재단 관련 컨설팅에서 제안된 내용 가운데 재단의 존속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먼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적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더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게 되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재단을 흔들어대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임원 추천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사가 특정 인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부터 일관되게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운동, 입법 운동과 입법활동을 해왔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4.3 해결을 원하는 다양한 세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그 과정을 잘 아는 만큼 걱정하는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답했다.
재단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인물이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소설 쓰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일축한 뒤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이고,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된다면 이미 투입된 예산을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률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인 만큼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