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어려워? 국토부 들러리를 서는 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어려워? 국토부 들러리를 서는 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7.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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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측, 오영훈 제2공항 발언에 강하게 반발
"스스로 강조했던 '도민결정권' 약속 위반하는 사례"
"주민투표 어렵다면 다른 방안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발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말로는 ‘도민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행독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한 발언을 질타했다.

오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할 수 있는데, 이미 국토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라며 “다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의견은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주도 차원에서의 주민투표 요구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28일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오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결정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스스로 강조했던 ‘도민결정권’ 주장과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원보 위원장은 또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주민투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내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장은 이어 “이대로 가면 제2공항을 만들려는 국토부의 들러리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국토부 제출을 늦추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라. 본인이 한 발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 지사는 따로 의견 없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만 한다고 한다”며 “제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쟁점 현안에 대해 아무 의견도 소신도 없는 도지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의 의견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제주도의 의견이라고 제시했지만,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의 이와 같은 의견을 두고 아무 의견 없이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만하는 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라며 “국토부 장관이 안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 무능의 고백이며,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제주도 전체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 공항 이용의 편의성 등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산 제2공항 건설을 국토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도민들이 다같이 숙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도민 결정의 의미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토부에 맡길 수는 없다. 오 지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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