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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환경 수용력 전혀 고려하지 않은 3차 종합계획”
“제주의 환경 수용력 전혀 고려하지 않은 3차 종합계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2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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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뭇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2억5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종 용역결과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이 구체화돼야 할 제주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장 먼저 이동욱 교수(제주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교수는 우선 40여개의 최종 핵심사업 후보 중에서 추려진 15개로 추려진 핵심사업 중에서도 1순위로 꼽힌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에 대해 “제2공항만을 고려한 혁신도시라기보다 4대 권역 균형 개발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제2공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는 청정 트램 도입에 대해 “연구진은 트램을 도심 교통난의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트램은 교통문제 해소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대 한 시간 정도 교통이 혼잡한 것을 두고 교통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트램의 경제성이 확보되려면 하루 4만명 정도의 교통 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제주시내에 이런 노선은 없다”면서 “교통난 해소용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나 관광용으로 넣는게 맞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트램에 대해서는 김동욱 교수(제주대)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3차 종합계획에 새롭게 와닿는 것이 없다면서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자면 2.5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한 뒤 “핵심사업이 추진 주체로 유독 JDC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핵심사업에 포함된 트램에 대해 “제주의 경우 도심 교통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고, 관광자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트램이 유명한 이유는 트램이 도입된지 오래 됐고, 주변에 랜드마크가 많기 때문”이라며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기 버스를 더 투입하는게 맞다. 3000억원이면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 종합청사를 유치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는 원론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제주는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면 안된다”면서 “수용력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배경을 기초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다움의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얘기하면서 수용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과연 이게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도시를 모방하고자 하는 것인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가 가꾸고 지켜야할 환경 자산의 60% 이상이 사유지인데, 종합계획에서 이런 사유지 매입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해줬으면 한다”면서 “이런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행정과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환경자원총량제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확대, 사유지 매입 방안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제주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제주의 수용력에 기반한 10년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짓는데도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수용력은 제한돼 있는데 자꾸 뭔가를 하겠다고만 하면 거꾸로 폭발하게 될 거다.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고성보 교수(제주대)도 “입구에서 시위대를 보면서 답답했다. 저 자신도 토론자가 아니었으면 시위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라고 토로한 뒤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연계성인데, 제주의 감귤산업이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감귤’이라는 단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거 같다.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토론이 마무리되고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 마이크를 잡은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서 “이게 12억5000만원짜리 용역인데 제주의 환경이나 1차산업, 농수산, CFI, 관광 관련 연구진이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혁신도시 구상 중 2031년까지 목표 관광객을 1800만명으로 잡아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도 현재 제주공항에서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고 터미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3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외항 부두와 강정 크루즈터미널을 다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다”면서 “수요 예측이 전혀 안돼 있다. 제2공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좋은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 대폭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도의회에서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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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6-22 16:09:57
2차를 끝으고 마감합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서 트램은 좀 사이즈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