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갈등현안 “도민 공감이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갈등현안 “도민 공감이 먼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3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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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주년 앞에서 내일을 보다] ④ 휴양형단지‧신화역사공원 갈등 ‘현재진행형’
JDC 본사 엘리트빌딩 전경. /사진=JDC
JDC 본사 엘리트빌딩 전경. /사진=JDC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제주국제도시 기본구상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요인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진은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역기능 중에서도 경제 분야 갈등 요인으로 개발 지역의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와 비개발 지역의 노후 주택 및 빈집 비중 증가, 소득계층 및 연령층간 격차가 심화돼 지역사회 내 경제적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혼잡비용 증가에 따른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다 강력범죄 발생 빈도 증가로 위한 치안 위험, 사회복지 및 의료 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데다 3차 의료기관 부재 등 인구 증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불만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수도 시설 부족과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낮은 재활용률 등 문제와 함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돼온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불만과 도민 참여 부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JDC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JDC의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갈등 요인도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다 해당 토지주들의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과 버자야그룹의 국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복합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땅을 되찾은 토지주가 단지 내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이겨 JDC는 해당 토지주의 땅을 관통하는 도로를 철거해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카지노 시설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오수 역류 문제 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2단계 착공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토지수용 방식을 바꾸고 정책 참여 프로세스 등을 통해 토지주 및 도민 참여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단지 내 일부 지역을 주택용지로 개발,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직주 근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환경파괴 저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과 공감을 이뤄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도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 이를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미디어제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미디어제주

JDC 문대림 이사장도 <미디어제주>와 인터뷰에서 JDC가 추진해온 사업 중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문대림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버자야그룹과 적극 소통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외투자자 분쟁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을 내세우면서도 토지주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법리 판단을 받아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재추진과 토지 반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아직도 절반의 해결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인했다.

JDC 스스로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갈등 현안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민사회와 함께 가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된다.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을 ‘제주국제도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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