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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의정평가 없는 의정비 인상 안돼"
"객관적 의정평가 없는 의정비 인상 안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0.22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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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자치연대, 도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비난 성명
제주도의회 도의원의 내년 의정비와 관련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1%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탐라자치연대는 "객관적 의정평가없는 의정비 인상은 안된다"고 밝혔다.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도의원의 의정비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객관적 의정평가 없는 의정비 인상은 안됨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도의원의 조례 1인당 발의건수가 1건을 넘지 않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두 의정활동 성적표가 초라하다"며 "도의회의 권한. 규모, 혜택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도 상당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의정비를 올려서는 안되며 지방재정 형편 및 재정자립도, 주민평균소득, 물가상승률,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비율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심의위원회는 전직의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한 '의정회' 회장을 도의회의장이 추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의회 의장은 의정회에 관한 대법원 판례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탐라자치연대는 "도의원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도의원이 직접 나서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탐라자치연대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본연의 의무인 민의를 수렴하는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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