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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 폐기·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해야”
“정부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 폐기·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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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2일 기자회견
“공공병상 9.6% 확충 정부 5년 계획은 기만일 뿐”
간호사 지역 의무복무제·의사 확충 의협 협의 반대
“공공의료 강화 없는 의료계획 통과 시 저항 클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폐기, 새로운 계획을 다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8.9%의 공공병상을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라고 피력했다.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3개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 지역의 설립이 결정된 곳이어서 정부가 별도로 설립계획을 발표한 곳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지방의료원들이 대부분 400병상 이하로 열악한데 이 중 절반만 증축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1곳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 및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향후 5년 동안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30곳 내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400명상 미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모두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간호대 신설 및 지역 의무복무제 도입과 의사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 수를 늘려도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한 채 의무복무를 시키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확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데,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와 논의해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수를 늘려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제주도청 앞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사진 가운데)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일 제주도청 앞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사진 가운데)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본계획’ 심의가 부적절하고 정당성을 갖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급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의사협과 병원협의 경우 90% 민간병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전문가 대표도 의료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를 배치하는가하면 의료수요자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등 산업계 인사가 포진해있다”며 “실제 공공의료 수요자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양대 노총 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 강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없는 공공의료계획’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크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 논란을 끝내고 서귀포시 지역에 의료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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