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후 1년 6개월째 심의조차 안돼 … 또 다른 인권 유린” 성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들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4.3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회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4.3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 4.3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문’을 통해 “4.3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파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작태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4.3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굳게 약속했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아직까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4.3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돼서는 안될 잔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말살이었으며 인권을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묵과하고 방기하는 처사는 또 다른 인권 유린”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4.3의 아픔을 간직한 8만여 유가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셈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들어 “국회와 정부는 적극 앞장서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이들은 “고령의 4.3 생존 희생자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유가족과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속절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축내고 있다’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