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하지도 않은 시민단체를 왜?”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하지도 않은 시민단체를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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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허위 기재
제주참여환경연대 긴급 논평 “제주도민 기만,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에 대해 기술해놓고 있는 부분.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에 대해 기술해놓고 있는 부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주 지역 시민단체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에 포함시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긴급 성명을 발표, 심의위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한 국토부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허위·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으며 본문 중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 공정성을 갖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해당 자료 18쪽을 보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및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기술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 의사를 물어왔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돼 있지만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와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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