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형식적…위촉과정서 지역주민 협의도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해 최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이 부실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부실함이 그렇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2주 뒤인 21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가준비서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당시 활주로를 원안으로 하고 일부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활주로를 대안으로 놓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범도민행동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대안 외에도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했다"며 "도민사회의 논란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항공수요 예측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수치는 작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안 검토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반영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형식적 및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사업 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를 주민대표인 양 위촉을 했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위촉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민단체의 경우 제안을 받은 단체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준비서 심의결과에는 버젓이 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이 작성됐다"고 문제도 제기했다.
범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우리는 허위·날조 수준으로 진행하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이의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