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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구상권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도내 각 정당 방문 제안서 전달 … 도지사·의장과 잇따라 면담

34억원이 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는 강정 주민들이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지역 정치권이 마을회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 주민들은 이날 회견에서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있어서도 안되며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갈등 방지 및 해소, 민원 해결 등이 모두 국가의 책임인 만큼 그 손해는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요인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이날 회견에서 해군이 삼성물산에 공사지연금을 배상할 때 인용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태풍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공사 중지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에 의한 피해로 명시하지 않고 제주도정의 행정 처분과 제주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활동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쳐 도지사와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원인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처럼 가장 힘이 없는 단체와 개인들에게만 구상권이 청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해군이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공사시방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 수급자인 시공업체가 일괄 책임질 것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해군은 민원의 책임을 삼성물산에 묻지 않고 오히려 삼성물산에 공사지연금을 배상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민원인인 강정마을에 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제주 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당까지 한 목소리로 해군에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마을회는 “구상권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법적 공방으로 해결되는 첫 사례가 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황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사소송의 특성한 원고측의 소송 취지를 기각하지 못하고 입증된 손해액의 일부라도 인용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든 일반적인 사업을 행하는 공사업체든 민원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마을회는 “10년간 고통을 받으며 지낸 강정 주민들에게 또 다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이 구상권 소송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다. 당사자만 죽이는 사형은 남은 자손들이 살아갈 여지까지 없애지 않지만 구상권 소송으로 가산을 빼앗길 경우 대대손손 그 영향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마을회는 “강정 주민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삶을 지켜주고자 나서서 싸움을 한 것‘이라며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마음의 발현을 무참하게 꺾어버리려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방치해 법원 판결대로 진행된다면 과연 추후에 그 누가 스스로 이 땅을 사랑하고 가꾸려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마을회는 “구상권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도내 각 정당과 도의회, 제주도정에 제안을 받아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협의체 구성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우선 이달말까지 시한을 두고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내 각 정당을 방문, 제안서를 전달하고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