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는 15일 성명을 내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토지감정평가 과다 산정 의혹을 하루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며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JDC는 평당 표준감정평가액이 15만원으로 책정되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국감정원의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으로 용지취득계획을 짠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 이같은 표준감정평가가 나왔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한국감정원이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JDC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조사를 하여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것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감정원의 신뢰성과 도덕성,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서귀포지역 제2관광단지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평당 평균보상가격이 15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인접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감정평가액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해결책은 ‘사후 약방문’격 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 감찰팀이 지난 11월 8일 산하기관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도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할 우려가 높아 감정평가전에 면밀히 검토해 확인하라’는 이른바 ‘예방감시 강화 지시’를 내린바 있다"며 ‘예방감사’ 강화 추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2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