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교육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이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료 영리화를 위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정부에 제출해 이를 공식화 했다"며 비난했다.
또 "제도개선방안에는 제도개선이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충분하게 제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료산업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제주지역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역외금융센터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당국이 위촉한 소위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국내영리병원 인정, 국제고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 타당성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워킹그룹이나 도민대토론회는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질이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들이 확인 돼 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책폐기운동과 김태환 도정에 대한 규탄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