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일방주의 행정 위험수위"
"제주도 일방주의 행정 위험수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1.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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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료 영리화 도민 합의 없는 폭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에  아직 합의도 안된 교육·의료 영리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일방주의 행정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출한 2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부문의 전면적인 영리법인 허용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워킹그룹이나 용역 등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일방주의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또 "아직 이 문제들이 관련 워킹그룹내에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면적인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제주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절차적 폭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이번 사례는 해당 사안의 찬반여부를 떠나 도정이 필요에 따라서는  스스로 만든 의견수렴장치마저 무시하고 강행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도정운영의 일방주의를 첨예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향후 현안과 관련해서도 도의 행보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 정책에 대해 그 결과가 몰고 올 도민 삶의 중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숱한 지적이 있어 왔다"며 "영리화 정책이 도의 의도대로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제도개선안의 일방적 추진과 관련, '관료실명감시' 운동으로 발전시켜 정책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까지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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