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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의장, 해군기지 '독주'에 화났다?
김용하 의장, 해군기지 '독주'에 화났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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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서 강도높게 비판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7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계획에 대해 강 도높게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부의 해군기지 관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계획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했었지만, 정부가 11일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갈등만 더욱 키웠다는 비난의 여론의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 따른 중간보고회도 비공개로 개최함으로써 밀실행정을 자초했다"며 "국회의 부대의견도 존중되지 않았고, 해군기지 추진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격상시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해 달라는 우리 도의회의 요구도 무시됐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며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한 명칭들이 강정항에서부터 민군 복합항 기항지, 크루즈 미항 등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 시점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시키는 작업도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반드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하 의장의 이같은 해군기지 관련 발언은 최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주도당국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동훈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절차와 더불어 해군기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 7일회기 임시회 돌입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7일간의 회기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첫날인 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가 제출한 '제주공항 민영화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제주도의회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했다.  

둘째날인 18일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각각 추자보건지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에 현장 방문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22일 영어교육도시추진상황, 카지노납부금 개별소비세 부과전환 대응,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 면세점 추진 상황,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관련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18일과 19일 해양수산국,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도 18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관련 교육분야 추진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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