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제주신항만 개발', 벌써 난항 예상... "이유는?"
윤석열 공약 '제주신항만 개발', 벌써 난항 예상... "이유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15 2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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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 제주 공약] ④표류 중인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지금 추진은 무리"... "제주외항 2단계 완료돼야 논의 가능"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윤 후보의 제주 관련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임기 내 실현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윤 후보가 제주 유세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제주 관련 공약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을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인천을 출발한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다음날인 11일 오전 제주항에 입항하고 있다.
제주와 인천을 잇는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2021년 12월 제주항에 입항 중인 모습.

이번 기사에서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이야기를 해본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추진 중인 항만 개발사업 사업 중, 부산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탑동 앞바다의 128만㎡가 매립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환경 훼손 논란이 예상되지만, 막상 그 실체는 제주도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알아봤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의 역사와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의 실체는?
"오래된 국책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이하 ‘신항만 사업’)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윤 당선자의 공약과 무관하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포함되는 등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국책사업이라는 말이다. 다만, 그 명칭과 세부 사업 내용에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고시하며 제주항 개발계획 내용을 함께 밝혔다.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았다.

<2011년 기준, 제주항 개발계획 기본 방향>

-원활한 화물 처리와 신속한 여객수송을 지원하는 제주지역 물류 및 여객수송 거점 육성

-국제적 관광 미항을 목표로 크루즈 터미널, 친수공간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2011년 당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제주신항만’ 예정지로 일컬어지는 제주항 왼쪽으로 △유람선 500GT 규모 접안시설 2선석(길이 150m) △요트계류장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 현재 ‘제주외항’으로 일컬어지는 제주항 오른쪽으로는 크루즈(8만GT, 360m), 여객(2만GT, 210m), 잡화부두(2만DWT, 210m), 철재부두(2만DWT, 210m)가 각각 1선석씩 지어질 예정이었다. 아래 모습인데, 현재(2022년 3월) 기준 일부(크루즈, 여객, 잡화, 친수시설 등)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첨부자료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른 제주항 기본계획.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 예정지 부분이다.
현재(2022년 3월) 기준, 보라색 부분 중 '공사중'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모두 공사가 완료됐다. 나머지 보라색, 노란색 부분은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사업 내용과 규모는 조금씩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면서 ‘신항만’이라는 명칭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업의 덩치가 급격하게 커지는 시점이다.

2016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보면 제주신항만 건설계획이 상세히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2016년 4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자료 중 발췌. 제주신항만 계획대상지.

위 2016년 계획을 2011년 계획과 비교하면, 좌측(현 제주신항만 예정지) 부분 사업예정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예정지 범위를 2016년 506만6000㎡에서 2019년 514만8600㎡로, 약 8만2600㎡ 한 차례 더 키우기도 했다.

 


2022년 현재 시점, 제주항 개발 사업
"어디쯤 와 있나"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30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고시하며, 변경된 제주항 기본계획 내용을 밝혔다. 관련된 문건으로는 2019년 8월 고시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도 있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제주외항 개발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항 개발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제주항 개발 목적>

-크루즈, 해양관광 중심항만으로 육성

-고품격, 친환경 크루즈 모항 육성 기반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통한 국내 제1의 크루즈 허브항만 실현,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및 물류 지원 기능 강화

위 기본계획을 2011년 계획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제1의 크루즈 허브항만”이라는 문구다. 크루즈 항만을 넓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해상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용객 및 관광객 증가와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른 13만톤급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시 항내수역이 협소하여 입항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신항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현재 제주항(제주내항)의 여객부두를 제주신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객에 대한 기능을 제주신항으로 일원화시키고, 크루즈는 제주신항과 제주외항이 나눠 맡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 잡화, 철제 등 물류는 제주외항에 집중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제주항의 상당수 부두가 텅 비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재개발해 “도심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재개발된 기존 제주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활력을 높일 것인지”는 아직 고심 단계다. '원도심 활성화'와 맞물려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막상 사업이 진행됐을 때 생기는 제주항 내 유휴부두 활용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첨부자료2.]
(위)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담긴 '제주항 기본계획' 설계도. (2011년 발표)
(아래)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담긴 '제주항 기본계획' 설계도. (2020년 발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담긴 제주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 규모는 △제주신항 크루즈 15만GT급 2선석, 여객선 총 9선석(15만GT급 2선석, 1만GT급 7선석 등) △제주외항 철재 2만DWT급 1선석, 잡화 2만DWT급 1선석 등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제주신항에는 항만시설용 부지를 위한 52만㎡ 해양 매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항에는 친수시설을 위한 1만2000㎡ 매립 등이 별도로 잡혀 있다.

또 제주신항 연결교량 2개(245m, 80m), 외항 진입도로 1013m 등 대규모 공사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당장 추진 어려워
"제주외항 2단계부터 해결해야”

문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막상 사업이 추진될 시점에 위 계획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해안가 매립으로 인한 인근 마을의 수해, 선적들이 내뿜는 매연 등 주민들이 겪을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 때면 늘 ‘침수 피해’에 시달리는 탑동 지역. 이는 탑동 해안가를 매립하며 불거진 '행정의 패착', '제주의 난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제주 신항만 사업의 경우 과거 탑동 매립 규모보다 10배 이상의 해양 매립이 예상된다. 이에 이에 막상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미디어제주>가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은 환경 문제와 별개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신항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신항만 개발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는 달리 제주로 입항하는 “중국 크루즈가 전무 하다시피” 해서, 사업의 목적 및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신항만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여부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제주항의 상당 부분의 운영이 부득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제주항 입항 선적들을 받을 임시 입항지가 필요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신항만 공사로 인해 폐쇄된 제주내항(현 제주항)의 역할을 제주외항이 도맡아 해주면 될 거라는 설명이다.

결국 제주 신항만 사업의 운명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달린 상황.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어렵게 된다면, 신항만 또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신항만과 달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사업비는 신항만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크루즈가 연간 260척 이상 입항해야 경제논리 관점에서 사업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청 관계자는 "크루즈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사업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방향을 수정해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현 시점 기준 계획된 시설(잡화, 철제, 해경, 교량) 중 '잡화부두' 부분만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부두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잡화부두' 공사 관련, 책정된 사업비는 2021년 기준 782억원 규모다. 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2016년 기준 제주외항 2단계 총사업비는 1965억원 책정)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의 마감 시점은 9월이다. 다만,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이 통과된다면, 제주도는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설계 용역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해당 사업 내용이 공론화될 시 제주지역에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파괴와 지역민이 겪을 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문제들 중 주목할만한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는 별도 기획을 통해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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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3-17 13:47:24
1905년 미국테프트장관과 일본 가쓰라장관이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만들기로 적극협조한다는 협정 덕분에 일본식민지가 되었고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에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한 미국이 원자폭탄 터트려 일본을 이기고 독일도 유엔군에 항복하자
미국이 유엔 장악후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주는대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일본왕도 전범처리 않기로 비밀협정 맺었고
이에 우리 독립군과 제주도민등 애국자들이 일본을 갈라야지 왜 조선을 가르냐고 남북에서 미쏘군 철수 주장하자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이승만과 미군이 구출후 군경 요직에 기용해 제주도와 전국서 분단반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