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궈지는 '제주 제2공항' ... 尹 '조기 착공' 공약, 과연?
다시 달궈지는 '제주 제2공항' ... 尹 '조기 착공' 공약,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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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제주 공약] ② 제주 제2공항 조기 착공 공약
공약 발표 이후 갈등 상황 불거져 ... 갈등 봉합 선결 과제
지방선거 결과 등도 영향 미칠 가능성 ... 환경부 동의도 필수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윤 후보의 제주 관련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임기 내 실현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 유세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제주 관련 공약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을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해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였던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제2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산읍을 부지로 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이었다. 그 해 1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됐고 그 이후로 6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제주에서는 온갖 갈등 상황이 이어졌다.

갈등이 이어지던 중 2020년 1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사이에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그 다음해인 2021년 2월 도내 9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도내 9개 언론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 등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어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제주 여론은 ‘제2공항 반대’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 47%, 찬성 44.1%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반대 51.1%, 찬성 43.8%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게 나온 것에 더해 같은 해 7월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하면서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용역에 나섰다.

이후 윤 당선인이 ‘제2공항 조기 착공’ 공약을 공식화하면서 제2공항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5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와 관련된 8개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에 ‘제2공항 조기 착공’을 포함시켰다.

당시 윤 당선인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이고 항공안전도 우려된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 및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며 “제2공항 건설과 운영업무를 이양받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 지구와 스마트 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으로 구성된 ‘공항복합도시’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제2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의 이 제2공항 관련 공약에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장으로 있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선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사에서 사퇴하면서도 “제2공항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5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조기 착공 등 제주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지난 2월5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조기 착공 등 제주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성산읍의 제주 제2공항 역시 ‘무산’으로 가던 흐름이 ‘추진’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제2공항 공약 발표 이후 제주도내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역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제2공항 조속 추진 공약을 발표한 다음날부터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 조속 착공 공약은 도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윤 당선인이 당선되 이후에도 “제2공항 공약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제2공항 조기 착공에 힘을 실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구도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서 공약대로 제2공항 조기착공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갈등 상황을 봉합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차기 정부 출범해봐야 알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또 제주도에서 구성된 주민소통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서면서 갈등상황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주도당 내에서도 제2공항 대책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이를 활성화해 반대 의견 및 갈등 요인 등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장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약대로 제2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발주한 전략환경평가 보완 용역이 마무리되고 환경부가 이에 동의를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역시 두 차례 유찰된 끝내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아울러 제2공항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것 역시 제2공항 조기 착공과 관련해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도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2월 공개된 제2공항 여론조사는 유선 20%‧무선 80% 비율의 전화면접 질문 방식으로 지난해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조사가 진행됐다. 응답률은 한국갤럽의 경우 전체 도민여론조사는 35.5%, 성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43.6%였다. 엠브레인퍼블릭도 도민여론조사 31.5%, 성산 주민 여론조사 46.5%의 응답률이었다.

오차범위는 한국갤럽 도민 여론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성산 주민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은 도민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2.19%포인트, 성산 주민 조사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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