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지는 4월, 윤석열 정부 4.3문제 해결도 가까워질까?
가까워지는 4월, 윤석열 정부 4.3문제 해결도 가까워질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6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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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제주 공약] ⑤"제주4.3 완전히 해결하겠다"
대선 후보 시절 "4.3해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작부터 4.3재심에 검찰 항고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윤 후보의 제주 관련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임기 내 실현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주 유세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제주 관련 공약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을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뽑히면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주에서 했던 약속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월이 다가오면서 제주4.3에 대한 윤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4.3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5일 제주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다.

윤 당선인은 그 자리에서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에 대해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라며 “얼마를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차기정부를 맡게 된다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위패봉안소에 있는 방명록에 ‘무고한 희생자의 넋,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제주4.3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제주와 관련된 8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4.3에 대해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겠다”며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세부 공약으로 제주4.3관련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과 고령 유족의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4.3추모제와 기념사업의 범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을 제시했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8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도 “4.3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하겠다.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렇듯 대선 기간 두 차례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모두 4.3의 해결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의 이와 같은 4.3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3희생자추념식.
4.3희생자추념식.

4.3유족 측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 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공약했던 사항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잘 다뤄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4.3문제가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오임종 회장은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이후 4.3의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후보 때는 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공약했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었던 것 처럼 뒷걸음질 쳤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인수위 시절 4.3위원회 폐지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3 해결 등의 공약이 있었고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도 이뤄졌지만 일부 보수단체의 4.3희생자 위폐 철거 주장 및 희생자 재심사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4.3문제가 후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뽑힌 직후 검찰에서 제주4.3특별재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결정을 내리면서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과거 보수정권 때처럼 4.3문제가 완전 해결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재심결정에 대해 검찰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어 항고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항고가 이례적인 경우로 4.3특별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3유족회 역시 “4.3특별재심결정은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다”며 검찰의 항고에 대해 “4.3의 완전 해결을 향한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지 않은 시점부터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 4.3해결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앞으로 19일 남은 제 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윤 당선인 찾아와 유족들을 위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4.3유족회 측에서도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이 되면 4.3희생자 추념식에 꼭 참석해서 유족들과 영령들을 추모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윤 당선인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4.3추념식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4.3에 대한 이번 정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어 이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도민 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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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3-17 13:43:44
1905년 미국테프트장관과 일본 가쓰라장관이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만들기로 적극협조한다는 협정 덕분에 일본식민지가 되었고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에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한 미국이 원자폭탄 터트려 일본을 이기고 독일도 유엔군에 항복하자
미국이 유엔 장악후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주는대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일본왕도 전범처리 않기로 비밀협정 맺었고
이에 우리 독립군과 제주도민등 애국자들이 일본을 갈라야지 왜 조선을 가르냐고 남북에서 미쏘군 철수 주장하자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이승만과 미군이 구출후 군경 요직에 기용해 제주도와 전국서 분단반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