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될까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14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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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제주 공약] ③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문체부 “신중한 검토 필요” … 새 정부 조직개편 포함 여부 관건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윤 후보의 제주 관련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임기 내 실현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윤 후보가 제주 유세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제주 관련 공약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획을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가 성사되기까지는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청 신설과 제주 유치가 성사되기까지는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에 내놓은 제주 관련 공약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지역발전 로드맵’의 제주 지역 관련 공약의 첫 번째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다른 공약들이 대부분 다른 후보와 겹치거나 제2공항 등 찬반 입장이 갈리는 제주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었던 것과 달리 관광청 신설은 유일하게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관광청 신설을 언급한 발언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13일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윤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관광청’을 신설, 제주에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이와 관련, 그는 “다른 나라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도 2.8% 밖에 안되는 것이 아쉽다”면서 관광청을 신설, 제주에 소재지를 두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일부 언론에서 ‘제주 관광청 신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제주도 산하 별도 조직으로 신설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정부조직으로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관광청 신설 공약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6월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사무 중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관광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문체부 관광정책국에서 맡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광청으로 분리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논의 과정에서 복합적인 정책 기능을 요구하는 관광산업 특성상 정책 비효율성과 혼선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은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청 단위 조직으로 분리되면 관광과 연계된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부서와의 협업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관광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우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경제부처에 소속돼 있고 영국과 중국은 문화부처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광청 신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신설 조직으로 관광청이 신설되더라도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관광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까지 맡길 것인지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관광청 설립과 제주 유치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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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22-03-14 16:03:12
제주도에 관광청 신설을 환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