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제주 신항만 개발' 문제, "도민은 알아야 한다"
윤석열 공약 '제주 신항만 개발' 문제, "도민은 알아야 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2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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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주 신항만 개발 공론화 프로젝트 - 들어가기에 앞서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제주 공약, '초대형 크루즈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 해당 사업의 허와 실, 그리고 예상되는 주민 피해 등을 연속해 짚어봅니다. 더 나은 방향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윤석열 공약 '제주신항만 개발', 벌써 난항 예상... "이유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는 용산 주민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제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잠잠하지만, 막상 사업이 추진되면 이러한 정부(제주도)-주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 윤 당선자가 제주 공약으로 내건 ‘제주 신항만 개발(건설)사업’이다.

윤 당선자의 제주 공약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은 아무래도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신설'이 아닐까 싶다. 특히 제2공항의 경우 오랫동안 제주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시선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반면,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도 제2공항에 비해선 턱없이 적다. 사업이 시행되면 제2공항에 견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왜 도민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걸까?

이는 행정의 의도일 지 모른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내용이 상세히 알려질 경우, 주민 반대로 원활한 집행이 어려워질 테니. 애써 그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제주도는 화북 중계펌프장 증설사업을 하며, 주민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었다. 처음에는 해당 사업이 매우 친환경적인 사업인 양 주민에게 상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진행된 적 없는 ‘마을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밝혀 주민을 기망했다.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행정 간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 부당한 행정의 절차를 찾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행정 주도의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인근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항만 개발사업 또한 예외는 아닐 테다. 인근 주민들은 신항만으로 인해 매연, 소음, 침수 피해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민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주민이 아무리 반대해 봐야 결국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강정 해군기지 사업 때 주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

이에 기자는 도민들의 ‘알 권리’와 ‘생존권 확립’을 위해 미리 문제를 짚어본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점과 사업의 모순 등 각종 문제를 하나씩 서술할 예정이다. 제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해당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기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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