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떠나 공군기지 차단할 장치 마련돼야”
“제2공항 찬반 떠나 공군기지 차단할 장치 마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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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20일 도정질문 통해 원 지사에게 정부와 협약 체결 제안
원희룡 지사 “설계 단계에서 (군사기지)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할 것”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군기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0일 오후 진행된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더나 군사기지화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제안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이 명시된 부분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에 제2공항이 되면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공군이 생각하고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에산이 철회됐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국토부와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확실하지 않지만 진행중’이라는 식의 표현이 있다”면서 “국방부는 여전히 제2공항 내에 공군부대를 유치하려는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가 함께 만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협약서’에 ‘알뜨르비행장 사용 등 국방부 장관은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돼있는 사례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군사기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문서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없느냐”고 원희룡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쓰려면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면서 “부분적으로 전용하는 것도 배제하도록 설계해 미래에 슬그머니 (군사기지로) 돌릴 수 있는 장치를 차단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다시 협약 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전투기 등이 들어오는 군사공항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협약 체결 여부에 대한 확답은 끝내 유보했다.

이에 정 의원은 원 지사에게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군사기지 문제로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 위성곤 의원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위치를 제2공항으로 특정지었는지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안돼 있는데, 어차피 국제공항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이 다시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인지 따져묻자 정 장관은 “아직 확실하게 다 협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계획의 목적상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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