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공식 확인
공군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공식 확인
  • 홍석준
  • 승인 2019.10.10 13: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회신 통해 강행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도 정면 배치”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군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청와대 승인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내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방위사업법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공군본부에 공식질의한 결과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반드시 창설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면서 공군본부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공군본부 측의 회신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갖고 있으나 창설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군이 계획중인 남부탐색구조부대 후보지를 모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비는 실질적인 부대 창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부대 창설지역과 규모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기재부 승인을 받은 선행연구비를 자진 반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선행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반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위해 국토부·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설 지역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국토부 및 제주도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군사기지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위반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공군본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어 향후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공식 승인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승인과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공군본부의 공식 답변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최근 남북 평화모드 조성에 크게 기여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공군본부 회신을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가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내에 창설한다는 계획과 추진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 반대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이번 공군의 회신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 답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10-10 23:00:38
공군본부질의와 회신내용 : 제주도에 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있습니까? - 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은 있지만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아니 이 문건을 왜 마치 공군본부에서 제주도에 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해석하나요?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9월 국회의원 김종대씨의 문의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난독증이 있든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던 둘 중 하나인것 같네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행태는...

2019-10-10 22:48:00
9월 김종대의원에게도 확인해주지 못한 사실(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을, 공군본부가 일개 시민단체에 확인을 해줬다????? 제2공항 기본계획 발표전에 뭔가를 빨리 터뜨리려다보니, 반대도민회의측에서 뭔가 헛다리를 집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