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도는 아니라는데… 공군기지 논란 재점화
국토부·제주도는 아니라는데… 공군기지 논란 재점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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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반영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원 투입, 수송기·헬기 운영 계획

김종대 의원 등 기자회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의 공군기지 이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의 청사진을 그리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여전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951억원을 투입,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 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2021년 기본조사 설계를 거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용역비 1억1500만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공군기지를 거짓 포장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김 의원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공군기지를 거짓 포장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김 의원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고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제주 지역에 공군기지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만큼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제주도민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했듯이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라고 거짓 포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어 “당장 공군기지 추진이 어려우니 우선 항공자산을 배치해 군사적인 확장성을 조금씩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는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평화의 섬’은 완전히 퇴색됐다”면서 “잊을 만하면 거론되는 공군기지 논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10년 이상 지켜본 제주도민들로서는 제주도가 군사적 전략 요충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탄식이 섞이고 있다”고 거듭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제주를 방문했던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현 국방부 장관)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부대 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세워진다면 제주는 도민들이 우려한 대로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도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공군기지를 추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밝힌 점을 들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포함한 제주 공군기지 관련 일체의 계획과 예산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의당이 이번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는지, 남부탐색구조부대와 제2공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치겠다고 밝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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