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용역 예산 전액 삭감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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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부대의견 관련 성명
“외형적으로는 삭감, 실질적으로는 관련 사업 추진 주문한 것” 지적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이 감액됐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이 명시된 부분을 문제삼았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 등은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 제주도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원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데다,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 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안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 등은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반대주민회 등은 이어 국회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을 즉각 삭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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