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후보군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에 따른 각 정당의 후보선출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교육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양성언 현 교육감을 비롯해 고점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신영근 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현역, 가나다 순)이다.

#거론되는 후보 중 신영근씨, 다음 주중 예비후보 등록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21일부터 이뤄진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 신영근 전 상임부회장은 다음주 중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근 전 상임부회장 측에 따르면 정확한 예비후보 등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전반전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주 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것이 이 측근의 설명이다.

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한 김모씨가 지난 13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설명회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며 "교육감 입후보 설명회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참고하기 위해 참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직 교육의원 몇명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고점유 위원장 "교육위원회 출범 1년 경과하면 출마여부 입장 밝히겠다"

그 중 출마가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고점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장은 17일 미디어제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상 첫 직선제에 의해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도의회에 입성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9월1일이 꼭 1년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9월3일 교육발전포럼을 개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고점유 위원장은 "교육위원들끼리 나눈 얘기가 1년이 경과한 시점인, 9월3일 교육발전포럼이 끝난 후 뜻있는 분들이 입장을 밝히자는 것이었는데, 저 또한 아직 결심을 한 바는 없으나 1주년이 지난 다음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심을 하겠다"며 "아마 9월 중에는 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대선과 동시 실시...8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에 '교육감 선거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 일정이 대선과 맞물려 이뤄지게 된다. 지난 13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기간(2007년 11월 27 ~12월 18일) 전이라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부 및 전자우편 발송, 인쇄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된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선거일까지 선전벽보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감 선거 법정비용 4억400만원으로 결정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법정비용이 4억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범위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2만매로 결정됐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15~10/ 100 미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교육감 선거 '공약은행'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로 치르기 위해 교육감선거 '공약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선관위는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의제 및 희망공약을 수집하고 있다.

'공약은행'을 통해 수집된 사항은 선거공약 작성 및 토론회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밀려 '교육아젠다' 실종 우려

한편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 적지않은 과제를 남겼다. 또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정치권과 연계하거나 결탁하는 등 '정치선거'로 변질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중 하나가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3%로 사상 최저를 기록, 지역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직선제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무용론까지 대두될 빌미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위 선관위 홍보는 물론 대도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거센 분위기'에 밀려 정작 교육감선거는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투표율은 설령 높아진다 하더라도 후보의 정책이나 교육 아젠다를 갖고 진정한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과 소신을 갖고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없이 '인지도'에 의한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제주에서도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특정정치인의 지원을 받거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구태선거가 나타날 소지 또한 큰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 주변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제주의 교육정책 아젠다는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